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04년 행정 편의상 종하향 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종복원 부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08년부터 실시된 종상향 기부채납 조건을 목동1~3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19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민간임대 20% 조건으로 3종 상향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공람절차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동1~3단지는 저층단지, 저층주거지 연접 등의 입지특성, 용적률 및 층수현황 등의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논의 등을 거쳐 제2종일반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세분 당시 부기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하였으나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세분된 일반주거지역을 검토·조정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였고, 이후 재건축 시기에 맞춰 목동신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은 국토계획법(제정 ’02.2.4.)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제정 ’02.12.26.)이 시행(’03.1.1.)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시행령 제48조 제6호)가 마련되어 ’03.5월부터 수립·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9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민간임대 20% 조건으로 3종 상향조건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양천구청장은 목동1~3단지 용도지역에 대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요청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이 부여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2.12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7/31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019 ( 2023. 7.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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