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조합 관련건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과 관련된 몇가지 민원사항을 진정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주신 내용은 **************의 자격유지검사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자격유지검사 안내문에 관련된 사항은 *****************, 조합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탁금은 ********************************************」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기탁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 대해 기탁금 인상 배경 및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검토한 결과 기탁금은 선거관리규정 제22조(기탁금)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정관 제20조(의결 및 심의사항)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련 지출비용 증가 등의 사유(1.선거 지출비용증가, 2.당선자 기탁금 반환, 3.낙선자의 기탁금반환 50% 규정 신설)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구영모 주무관(☎ 02-2133-23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7/26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6427 ( 2023. 7.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6)
28961188
20230801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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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26427
D000004858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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