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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019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동현 류춘광 함명수 06/01 권완택 협 조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3.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추경편성계획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273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보고드림 Ⅰ 재정여건 및 추경편성 방향 □ 2023년 재정여건 ？ 2022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5억원 증액 및 타회계전입금수익 2억원 감액으로 금회 추경재원은 273억원임 □ 추경편성방향 < 세입부분 > 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② 타회계전입금수익(일반회계) 중 한부모가족 감면액 보전에 따른 감액 < 세출부분 > ① (신규) 연내 집행가능하며, 주요 현안 등 시급성이 높아 추경편성이 필요한 사업 ② (기존) 여건변화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의 증·감액 □ 추경 규모 : 27,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금 회 추 경 비 고 계 증 감 계 913,750 886,400 27,350 37,921 △10,571 물재생계획과 435,849 433,913 1,936 9,897 △7,961 물재생시설과 242,567 233,350 9,217 10,827 △1,610 중랑물재생센터 139,170 128,893 10,277 10,277 0 난지물재생센터 96,164 90,244 5,920 6,920 △1,000 Ⅱ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합 계 27,349,769 순세계잉여금 (100-180-181-01) 27,514,205 0 27,514,205 순세계잉여금 27,514,205 0 27,514,205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세입편성 일반회계지원금 (600-670-672-03) 7,029,740 7,194,176 △164,436 한부모가족 감면액 7,029,740 7,194,176 △164,436 한부모가족 감면액 감추경(일반회계)에 따른 보전액 Ⅲ 세출예산 세부내역 〈 물재생계획과 24개 사업 1,936백만원 〉 ① 하수도 관리(1개사업 55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55,000 0 55,000 사무관리비(201-01) 55,000 0 55,000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② 하수관로 신설개량(8개사업 2,672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20,479,880 20,475,080 4,800 특정업무경비(204-03) 362,880 358,080 4,800 수질관리팀 특정업무경비 대방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확장 2,000,000 1,600,000 400,000 시설비(401-01) 2,000,000 1,600,000 400,000 하수관로 확대 D600mm→D1,000mm 신림로160 주변 외 횡단 하수관로 개량 97,000 0 97,000 시설비(401-01) 97,000 0 97,000 하수관로 정비 D800~1,200mm, L=390m 광나루로 242-12 외 3개소 주변 하수관로 개량 500,000 0 500,000 시설비(401-01) 500,000 0 500,000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D450~900㎜, L=457m 천호대로157길 14 주변 하수관로 개량 500,000 0 500,000 시설비(401-01) 500,000 0 500,000 하수관로 정비 D450~800㎜, L=429m 목동중앙서로 하수관로 개량 600,000 0 600,000 시설비(401-01) 600,000 0 600,000 노후 불량 하수관로 보수 D600~800㎜, L=747m 휘경동 302-2 일대 하수관로 이설 270,000 0 270,000 시설비(401-01) 270,000 0 270,000 하수관로 이설 D800mm, L=150m 중랑구 저지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빗물받이 확대 설치 300,000 0 300,000 시설비(401-01) 300,000 0 300,000 빗물받이 확대(1호 → 2호) 및 신설 250개 ③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5개사업 △7,913백만원) ※ 4개사업 △7,961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미아-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39,279 491,000 48,279 시설비(401-01) 539,279 491,000 48,27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318,000 5,318,000 △2,000,000 시설비(401-01) 3,318,000 5,318,000 △2,00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971,000 4,971,000 △2,000,000 시설비(401-01) 2,971,000 4,971,000 △2,00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982,000 4,982,000 △2,000,000 시설비(401-01) 2,982,000 4,982,000 △2,00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64,583 4,826,000 △1,961,417 시설비(401-01) 2,864,583 4,826,000 △1,961,417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④ 하수관로 보수보강(7개사업 6,261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9,445,000 8,745,000 700,000 시설비(401-01) ·중계동 434-33~중계동 453-8 외 2개소 노후 사각형거 보수 9,445,000 8,745,000 700,000 노후 사각형거 보수 □1.5x1.5m~□2.5x2.5m, L=917m 난지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1,279,000 10,509,000 770,000 시설비(401-01) ·숭문길 98주변 사각형거 보수 11,279,000 10,509,000 770,000 노후 사각형거 보수 ？9.0m×3.0m~2@？3.0m×4.0m, L=371m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2,505,000 11,480,000 1,025,000 시설비(401-01) ·구로중앙로42길 10 ~ 구로중앙로 42길77 주변 사각형거 보수 12,505,000 11,480,000 425,000 노후 사각형거 보수 ？2.5m×2.0m~？3.0m×2.5m, L=212m 시설비(401-01) ·대림로23길28~149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 12,505,000 11,480,000 600,000 노후 사각형거 보수 ？2.4m×2.0m~？3.6m×2.5m, L=432.2m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192,000 4,200,000 992,000 시설비(401-01) ·반포동 737-19 주변 사각형거 보수 5,192,000 4,200,000 992,000 노후 사각형거 보수 ？5.0m×3.0m~2@？2.5m×3.5m, L=204m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9,431,000 18,257,000 1,174,000 시설비(401-01) ·신영동 삼거리 주변 등 4개소 원형관로 보강 19,431,000 18,257,000 274,000 노후 원형관로 보강 D600~1,000mm, L=216m 시설비(401-01) ·성북로4길 일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수 19,431,000 18,257,000 400,000 노후 원형관로 보수 D600mm, L=526m 시설비(401-01) ·노원로 540 일대 등 3개소 원형관로 보수 19,431,000 18,257,000 500,000 노후 원형관로 보수 D600~1,000mm, L=459m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5,789,000 4,789,000 1,000,000 시설비(401-01) ·역말로36 일대 원형관로 보수공사 5,289,000 4,789,000 500,000 노후 원형관로 보수 D300~700mm, L=809m 시설비(401-01) ·통일로 499 주변 하수관로 보강 5,289,000 4,789,000 500,000 노후 원형관로 보강 D1,500mm, L=145m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714,000 7,114,000 600,000 시설비(401-01) ·풍성로 149 일대 원형관로 보수 7,714,000 7,114,000 600,000 노후 원형관로 보수 D600~800mm, L=708m ⑤ 내부거래 지출(1개사업 50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00,000 200,000 500,000 기타회계전출금(406-02) 700,000 200,000 500,000 상수원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⑥ 인력운영비·기본경비(2개사업 361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인력운영비 5,932,347 5,578,671 353,676 보수(101-01) 4,380,113 4,039,787 340,326 수질관리팀 보수 등 직급보조비(204-02) 156,380 143,030 13,350 수질관리팀 직급보조비 기본경비 282,784 275,384 7,400 국내여비(202-01) 84,000 77,000 7,000 수질관리팀 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800 4,400 400 수질관리팀 업무추진비 〈 물재생시설과 2개 사업 9,217백만원 〉 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1개사업 10,827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0.508.311 179,681,000 10,827,3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178,542,161 165,204,850 13,337,311 전기요금, 기록물 조사, 탄천주민협의회 위원회 수당 등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자본) (403-02) 11,966,150 14,476,150 △2,51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② 서남물재생센터 상용전력설비 구축사업(1개사업 △1,61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서남물재생센터 상용전력설비 구축사업 1,890,000 3,500,000 △1,610,000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403-02) 1,890,000 3,500,000 △1,61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 중랑물재생센터 3개 사업 10,277백만원 〉 ① 중랑물재생센터 운영(1개사업 8,577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58,574,748 49,998,028 8,576,720 동력비(215-00) 31,660,500 23,083,780 8,576,720 전기요금 인상분 ② 청사관리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1개사업 1,30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청사관리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2,131,000 831,000 1,300,000 수선유지비(214-05) 2,131,000 831,000 1,300,000 파크 골프장 조성 ③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1개사업 40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6,425,000 6,025,000 400,000 시설비(401-01) 6,425,000 6,025,000 400,000 스컴스키머 교체 〈 난지물재생센터 3개 사업 5,920백만원 〉 ① 난지물재생센터 운영(1개사업 4,27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1,970,363 27,700,363 4,270,000 동력비(215-00) 13,021,058 8,751,058 4,270,000 전기요금 인상분 ②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1개사업 △1,00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7,460,000 8,460,000 △1,000,000 수선유지비(214-05) 7,460,000 8,460,000 △1,900,000 사업 추진가능 범위 내 예산조정(감액) 수선유지비(214-05) 7,460,000 8,460,000 900,000 반류수조 덮개설치 ③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1개사업 2,650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목)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11,460,000 8,810,000 2,650,000 시설비(401-01) 11,460,000 8,810,000 1,150,000 고단 조목제진기 교체 시설비(401-01) 11,460,000 8,810,000 1,500,000 슬러지수집기 교체 Ⅳ 추진일정 ？ 2023. 5. 8. 추경예산(안) 제출(국→예산담당관) ？ 2023. 5. 19.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제출(국→예산담당관) ？ 2023. 5. 31. 시의회 제출(예산담당관→시의회) ？ 2023. 6월중 임시회 추경안건 처리(예정) ※ 세부일정은 일반회계 추경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추경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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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043007

본청

물재생계획과-8019

D000004818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