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75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서영주 전규영 02/08 임지훈 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2021~2025) 2022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른 2022년 서울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정부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초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1년 서울시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추진배경 ○ 15년 간의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 지속 심화 ○ ’20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최저로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정책 추진 필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 ？？ 추진경과 ○ 정부 제4차(’21년~’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발표(’20.12월) ？？’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제1차(’06~’10) :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2차(’11~’15) :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신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 국가적 책임 강화 ？？제3차(’16~’20) : 경제적 요인에 의한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따른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구조적 대응 시도 ？？제4차(’21~’25) : “전 생애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응으로 정책범위 확장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 추진 (’06년~) 2 최근 5년간 정책평가 ？？ 저출산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정 책 분 야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610,826 2,360,314 2,783,029 2,606,498 2,641,822 3,123,266 자녀 양육 지원 10,814,284 2,052,072 2,264,260 2,255,618 2,263,625 2,145,008 임신 ？ 출산 지원 884,787 179,718 172,392 172,753 175,721 84,306 일자리 지원 526,764 100,014 110,614 131,992 130,037 160,211 주거 지원 359,429 25,367 229,820 39,285 64,957 700,049 일 ？ 생활 균형 지원 25,562 3,143 5,943 6,850 7,482 3,794 기타(젠터폭력예방 등) - - - - - 29,898 (’17~21년) ？？ 주요 정책성과 ○ (자녀양육)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강화 -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조례 제정(’19)을 통해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 마련 - 맞벌이, 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도모 (야간연장 ’15년 2,195개소→’21년 2,277개소, 24시간 보육 ’15년 3개소→’21년 25개소/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21년 5개소) - 공보육 인프라 지속확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적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19년 39.3%→’21년 43.8%, 노후어린이집 리모델링,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등) -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육아방 운영 지원 (’17년 7개소→’21년 89개소)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후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18년 4개소→’21년 250개소) ○ (임신출산) 가임기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 특정주기 연계 서비스 제공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21년 3,026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21년 510건)으로 건강한 임신지원 -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년), ’21년 신청범위？품목 확대 등 지속적 사업 개선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시행(’13년 3개구 → ’21년 25개구) ○ (일자리지원) 여성·청년 대상 일자리·창업 지원,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력 강화 -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살림 운영(’21년) - 서울 기술교육원(’21년 6,200명 교육), 서울 강소기업 육성 지원(’21년 621개 기업)으로 청년 창업 및 취업연계 활성화 ○ (주거 지원)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 강화 -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21년 6,557가구), 청년월세 지원(’21년 27,000명)등 청년 대상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 ‘서울주거포털’ 운영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년) 추진기반 마련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운영(’21년 기업컨설팅 515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21년 상담12,695건) ○ (기 타) 한부모, 다문화등 가족 형태별 다각적 지원, 저출산 거버넌스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서비스 신설(’17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21년 1,637건) - 한부모시설 운영 및 가사？아이돌보미 파견 등 지원 신설(’18년) - 市 직원 대상 부모육아휴직 확산,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일-양육 병행 가능한 육아환경 조성(’18년), 다문화가족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자립 지원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20년), 다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의료비 지원 등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인프라 확대(’20년 19개소→’21년 21개소) - 서울시 맞춤형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수립(’18년, 5개 분야 72개 사업) ？？ 보완과제 ○ 대규모 재정투입,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정책 인식 및 체감도는 낮음. 서울시 인구구조와 특성 반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정책 발굴 필요 ○ 영유아 감소,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는 공공 돌봄 확대 및 품질 향상 ○ 전통적 가족 지원을 넘어 다문화, 한부모,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강화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여성 고용상황에 대해 실질적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지원 필요 3 정책여건 분석 ？？ 인구변화 가속화 현황 ○ ’83년부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 35년 이상 지속, ’02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진입, 현재까지 인구연령구조 변화 가속화 ○ ’20년 서울 출생아수는 ’17년 대비 27% 감소, 0.64명으로 전국 최하위 - ’20년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감소 현실화, 성장 부담 가중 ○ 혼인율 하락과 평균 출산 연령 상승이 출생아수 감소 초래 - 혼인율(’10)6.9% → (’20)4.7%, 평균 출산연령 (’10)31.9세→ (’20)34세 <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 > ※ 통계청, ’21.2.24. 보도자료 ？？ 저출산 주요원인 진단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고용형태？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안정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과 동시에 교육 경쟁 심화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 첫 직장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계 -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부담을 증가시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 ○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곤란 - 가정내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 대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가사？돌봄 노동시간 : 아내 3시간 7분/남편 54분(’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별 임금격차는 32.5%로 OECD(평균 12.5%) 최고 수준(’21년, OECD)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 - 성 역할 변화, 고용 불안 등으로 남녀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됨 ※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20) 45.4% (통계청) ○ 돌봄 인프라는 확대 추세이나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 민간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기기 어려움 ○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결혼 포기, 무주택자의 출산율 저하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소비지출 여력 감소 ？？ 향후 5년간 정책추진 방향 ○ 사회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 ○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청년,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경제력 향상과 사회기여도 제고 4 2022년도 정책 방향 ？？ 목표 ○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 조성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 정책 추진방향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여성 일자리 지원 ○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젠더폭력 근절 추진 ？？ ’22년도 역점시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성희롱예방교육？조직문화개선 컨설팅 105개소) -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282개소) -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 지원(취업중점기관 사업과 취업교육 사업 통합)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34,000명)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2,000명)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4개소) ？？ ’22년도 추진사업 현황 ○ 3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총 88개 사업 ○ 예 산 : 3조 4,470억 (단위 : 개, 백만원) 추진 분야 사업 예 산 소계 국비 시비 계 88 3,447,037 1,515,471 1,931,566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63 2,652,878 1,123,283 1,529,595 (워라벨) 저출생인식개선, 일생활균형센터 등 5 2,414 29 2,385 (성평등) 서울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등 2 871 - 871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키움센터 등 23 1,562,112 541,174 1,020,938 (아동기본권) 아동수당, 다자녀 주거부담 경감 등 10 984,196 563,060 421,136 (성,재생산권)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건강관리 등 23 103,285 19,020 84,265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6 712,772 356,417 356,355 (평생교육)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기술교육원 2 35,707 35,701 (청년)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청년월세지원 등 12 638,472 345,233 293,239 (여성의 경력유지) 여성창업지원 등 2 38,593 11,184 27,409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9 81,387 35,771 45,616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문화가족 지원 등 7 73,518 34,357 39,161 (연령통합)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2 7,869 1,414 6,455 ？？ ’22년도 역점사업 연번 사 업 명 1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2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3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지원 4 경력단절여성 취, 창업 지원 5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6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2021.12.31기준) ㅇ 총 인 구 9,736,027명 ㅇ 인구증가율 △1.77%%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7,445명(0.64명) ※2020년 기준 ㅇ 노인인구(비율) 1,605,416명(16.5%) ㅇ 인구부양비 35.9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106,243명 □ 2022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 3조 4,470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합계 D=(A+B+C)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시？도(B) 시군(C) 합 계 3,447,037 3,018,937 1,515,471 1,503,466 428,10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652,878 2,423,649 1,123,283 1,300,366 229,229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12,772 519,307 356,417 163,490 192,86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81,387 75,381 35,771 39,610 6,006 □ 자체사업 소요예산 : 4,281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1년 `22~`26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22(b) `23 `24 `25 `26 % 합 계 364,762 428,100 489,235 498,832 510,053 519,456 63,338 17.3 47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197,937 229,553 231,399 235,923 262,463 247,520 31,292 15.8 27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62,392 192,865 250,550 254,848 260,548 264,748 30,473 18.7 1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433 6,006 7,286 8,061 7,042 7,188 1,573 35.4 7 □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ㅇ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성희롱예방교육？조직문화개선 컨설팅 105개소) ㅇ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282개소) ㅇ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정착 지원(취업중점기관 사업과 취업교육 사업 통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ㅇ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34,000명) ㅇ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2,000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ㅇ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4개소) 붙임 1. 세부사업 현황 1부 2. 서울시 저출산 대응시행계획 예산표 1부 3. 서울시 저출산 대응 세부시행계획서 각 1부. 끝.

28960861

20230801043007

본청

가족담당관-2775

D00000446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