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담당관-2444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직윤리확립팀장 인사담당관 직무대리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조동호 김성룡 05/25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2023. 5. 서울특별시의회 인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우리 시의회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 □ 추진개요 ㅇ 교육기간 : 연중 ㅇ 교육대상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약 440명 ㅇ 교육내용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제도, 청렴정책 등 ㅇ 교육방법 : 사이버(이러닝), 집합(실시간 온라인 포함) 등 - 교육훈련기관(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등)의 이러닝, 집합교육 - 실·담당관 및 전문위원실 주관 대면교육 등 ㅇ 이수시간 : 연 5시간 이상(서울시의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13년부터 실시 -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실적 반영 - 공무직, 공공안전관은 연 2시간 이상 이수 ***************************************** Ⅱ 추진계획 고위공무원(기관장 포함) 대상 대면교육 실시 ㅇ 교육시기 : ’23. 7 ~ 10월 ㅇ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ㅇ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 시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장 등 ㅇ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원장 특강 및 청렴서약식 등 추진 ※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대면교육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이버 및 집합교육 ㅇ ‘e-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이러닝 14개 상시 이수 가능 - 자체 개발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의 콘텐츠 활용 ㅇ 신규·승진자를 포함한 직급별 집합교육 실시 구분 청렴특별시 서울 신규자 교육 5급 승진리더 6급 미래인재양성 대상 4급 이하 7~9급 신규자 5급 승진(예정)자 6급 시기 ’23. 4 ~ 12월(6회) ’23. 10월 ’23. 1월, 7월 ’23. 1월, 7월 내용 청렴 사례,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등 공직 가치관 및 청렴사상 확립 등 애민, 청렴사상을 통해 본 공직관 재정립 청렴 공무원의 가치관, 실천윤리 의식 정립 등 ※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 ㅇ 나라배움터(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러닝 과정 운영 - 웹사이트에서 희망자 수강신청 후 강의 수강 - ‘청렴 북 콘서트’ 등 18개 과정 게시 ㅇ ‘청렴 아카데미’를 통한 집합, 온라인 교육 등 제공 - 청렴교육강사 양성,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대응력 향상 등 세부과정 운영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ㅇ 청렴교육 이수 독려 및 실적 관리 : 전 실·담당관·전문위원실 ㅇ 청렴교육 이수 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 市 인력개발과 ㅇ 신규 이러닝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市 인재개발원 □ 추진일정 ㅇ ’23년 청렴교육 추진계획 통보(인사담당관→전 부서) : ’23. 5월초 ㅇ 고위공무원 등 청렴교육 이수 실적 제출(전 부서→인사담당관) : ’23.10월초 ㅇ 청렴교육 이수실적 제출(인사담당관→ 권익위) : ’23.10월초 ㅇ 부서장 성과관리 평가에 이수실적 반영(인사담당관) : ’24. 1월초 붙임. 교육훈련기관 청렴 교육과정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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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2444

D000004813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