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84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효원 김현아 김광덕 김수덕 05/16 정수용 협 조 인사과장 김형래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5팀장 강민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계획 2023.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계획 민선8기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여 기구?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현 황 ㅇ 본 청 : ************************** ㅇ 소속기관 : ****************** ㅇ 합 의 제 : **** □ 개정사항 ㅇ ************************************************************************* - ******************** ********************************************** - ************************************** ********************************* 2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 * ****** * ** ** * *** ** ****** *** ** *** ** ***** * *** 개편 후 ****** * ****** * ** ** * *** ** ****** *** ** *** ** ***** * *** ㅇ 기관별 정원 (변동없음) (단위 : 명) 구 분 계 집행기관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의회 사무처 합의제 합의제 경 찰 현 행 ****** ****** ***** *** *** *** * 개정 후 ****** ****** ***** *** *** *** * 증 감 * * * * * * * □ 개정사항 ㅇ ******************************************************************************** *********************************** ㅇ ******************************************************* ********************************************************************************************* ㅇ ********************************************************** **************************************** ㅇ ********************************************************************************* **************************************** 3 향후 일정 □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조직체계 조기정비 및 인력 적시 보강 등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 개정 조례안 제319회 정례회 안건 제출 : *********** □ 개정 조례안 공포 : ********* □ 개정 조례안 시행 :****************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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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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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84 생산일자 2023-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효원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8071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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