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4671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선아 권우정 김형규 이상훈 04/24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4번, 전용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전용기(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용기 의원(환경노동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14 1. ************ ***************************** ******************** ************************** □ 의원님이 요청하신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설물 설치기준 3.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 숙박시설 *************** 5. 다가구주택, ******(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택규모별 (전용 면적 : 제곱미터) ***************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밑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 ***************************** ※ ************** ← *************** -「******」 제10조제1항제1호('22. 2. 11. 개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권우정 ☎ 2133-2353 주무관 이선아 작 성 일 : 2023. 4. 24.
28959956
20230731025007
본청
주차계획과-4671
D000004790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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