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788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분년 손선희 07/21 이은영 협조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추가 지원계획 2022.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추가 지원계획 개원준비 기간 연장, 어르신 입소지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한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ㅇ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신규 개원 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2580호, 2022.2.4.) 관련 □ 추가 지원 개요 ㅇ 배경 :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법인 운영비 지원 요청 -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초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교부 요청」 (노인지원재단 사무국 제43호, 2022.7.12.) - 지원 요청액 : 금209,600천원 - 사유 : 입소정원 도달시까지 시일이 소요되며, 미리 채용된 종사자 인건비 부담, 돌봄서비스 제공시기와 건강보험공단 수가 수입 입금까지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간 중 운전자금 필요 ㅇ 지원 대상 :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ㅇ 검토 결과 : 추가 지원 필요 ？ 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등 추가 지원 필요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인건비 등 추가 지원 전·후 재정수지 비교] (단위:천원) 구 분 4월까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소자 수 요 양 　 16명 16명 50명 77명 77명 77명 77명 77명 주야간 8명 12명 20명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직원수 5명 36명 36명 51명 57명 57명 57명 57명 57명 수 입 요양수입 　 16,243 66,380 152,551 230,000 230,000 230,000 230,000 보조금등 　250,390 200,000 지 출 74,594 64,391 120,966 214,867 220,416 220,416 220,416 220,416 220,416 인건비 　61,363 55,312 100,511 169,294 176,583 176,583 176,583 176,583 176,583 운영비 　13,231 9,079 15,911 18,045 10,675 10,675 10,675 10,675 10,675 사업비 　 　 2,520 17,500 10,848 10,848 10,848 10,848 10,848 식자재비 　 　 2,024 10,028 22,310 22,310 22,310 22,310 22,310 재정수지 지원전 175,796 111,405 6,682 -141,805 -209,670 -200,086 -190,502 -180,918 -171,334 지원후 58,195 -9,670 -86 9,498 19,082 28,666 ㅇ 지원 금액 : 총200,000천원 - 지원 세부내역 : 인건비 17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ㅇ 지원 금액의 규모 결정 근거 □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100-307-05) □ 행정 사항 ㅇ 동대문구에 민간위탁금 재배정(7월 중) ㅇ 예산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하도록 시설 행정지도 붙임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재정수지 추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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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7788

D000004585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