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337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주혜란 이미경 06/07 유영봉 협 조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계획 2023. 6.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계획 반려동물 사체의 폐기물처리 지양 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7번('21.5.1.) : 반려동물 사체처리방안 개선 ㅇ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제도의 대안필요 □ 전국 68개소(민간 67, 공공 1) 동물장묘업 운영, 서울시 부재로 시민 불편 존재 ㅇ 서울시민은 경기도(23개소), 인천(2개소)의 동물화장장을 이용 □ 2020 서울연구원 제안사항 : 사회적 약자 배려 동물장례 지원 ㅇ 독거노인, 1인가구 등 약자의 반려동물 사체 무상수거 처리 지원 필요 2 추진경과 □ 연구기관, 동물단체, 동물장례협회 등 T/F팀 회의('21.3회) ▶ 현재 노령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반려동물이 많아(2010년 이후 반려동물 수 대폭 증가) 반려동물 죽음에 대한 대비 필요 ▶ 원거리, 비용부담 등으로 약자의 이용이 어려워 장례대행(사체이송 등) 지원 필요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2년간) 체결('22.3월) ㅇ (주)21그램그룹 : 사체 기초수습키트(1만원 상당) 무료 제공 ※ 기초수습키트 : 운구용 방수가방, 이별준비 가이드북, 수습도구(멸균거즈, 세정티슈) ㅇ (사)한국동물장례협회 : 저소득층 화장비용(5만원) 할인 ※ ********************************************************** 3 추진방향 □ (사)한국동물장례협회 등과 협력, 반려동물 장례 지원내용 강화 ㅇ 기존 : 사체수습키트 제공+화장비용(5만원) 할인 ㅇ 강화 : 장례대행(상담·수습·보관·이송) 서비스+사체수습키트 제공 +화장비용(7~5만원) 할인 ※ 서울시민 동물화장 비용 할인 참여업체(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사) 확대 : 3→6개소 □ 동물장례 지원대상 확대(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독거노인 추가) 4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3. 착수일로부터~12. 19.(6개월간) ※ 예산소진시까지 □ 추진방법 : (사)한국동물장례협회(대표 : ***)와 협력사업 추진 ㅇ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한국동물장례문화원(주)*] □ 추진내용 ㅇ 지원목표 : 600마리 ㅇ 지원대상 : 반려견 사체와 동행하여 화장업체로 이동이 어려운 약자 - 사회적 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0%),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중위소득 70%) ㅇ 지원절차 장례상담 사체수습 비용수납 사체보관 이송화장 (동물화장장) ？ 동물화장장 안내 및 지원사업 홍보 ？ ？ 종이관 등 활용 ？ ？ 장례비용 수납 (계좌이체 등) ？ 수납자 정보전달 ？ ？ 냉장보관 (보관기간 설정) * 보관장소 : 2개소 ？ ？ 개별 화장 후 산골 또는 유골 택배 발송 ㅇ 지원내용 :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비동행시에만) 지원 및 화장비용 할인 *************************************************** ********************************************* ※ 참여업체 : 6개소 (경기 광주시 3곳, 김포시 2곳, 양주점 1곳) ？ 21그램의 경우 남양주점 개장(6월 예정) 시 추가 참여예정(이외 업체는 장례협회 추천시 참여가능) 연번 업체명 주소지 현재 화장비용 할인비용 1 21그램 경기 광주점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85-35 ************************* ****** 2 포포즈 경기광주점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09-11 ************************* ****** 3 러브펫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61번길 12 ************************ ****** 4 포포즈 김포점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262 ************************ ****** 5 마스꼬다휴 경기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681번길 73-20 ************************ ****** 6 포포즈 양주점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 ****** 5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5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민·관협력,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 '23. 6월 중 ㅇ 사업추진 : '23. 6월말(착수일)~12. 19. ㅇ 사업평가 : '23. 9월, 12월 붙 임 1.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신청서 1부. 2. 서울시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추진실적(월보) 1부. 3. 과업지시서(별도 붙임) 1부. 끝. 붙임 1 서울시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접수처가 기재합니다. [ ]에는 해당 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2023- 접수일 : 2023. . . 신 청 인 성명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정보 (반려견) 동물이름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체중 : 화장희망 업체정보 업체명(연락처) : 납부비용 : 원 소재지 : 장례구성 : 주의사항 확인서 확인 (∨체크) 1. 본사업은 서울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상담, 사체수습, 사체보관, 사체이송) 지원 시범사업으로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반려동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사체이송 시 사회적 약자는 함께 이송 차량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 ] 2. 사체수습 후 보관·이송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동물장묘업체로 이송된 반려견의 사체는 동물장묘업체(사단법인 동물장례협회가 추천한 업체)가 정한 특정 날짜에 화장됩니다. [ ] 3. 서울시의 장례대행 서비스(상담, 사체수습, 사체보관, 사체이송) 지원 이외의 사항은 신청인이 희망한 동물장묘업체로 문의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은 서울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의 수집·활용 및 관련 기관(서울시, 접수기관, 동물장묘업체) 제공에 동의합니다. *업무 종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폐기 [ ] 첨부서류 1. 사회적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의 발급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 2.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대리인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주의사항 및 동물장묘업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서울시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추진실적(월보) ○ 추진기간 : 2023. 6. 20.~ . . ○ 추진실적 : 마리 연번 신청일 구분 이송일 동물화장업체명 납부비용 (단위:원) 화장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 : 국내 유일 동물장례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비영리법인 (사)한국동물장례협회 산하 기관으로 동물장례문화의 정보·지원·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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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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