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6777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代최성태 07/26 송헌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7. 26.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급수부장:송헌영☎3146-1401 급수설비과장: 송종학☎1470 담당:최성태☎1471 서울특별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컨설팅’용역 입찰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다수 지자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한 단독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개 요 사업 근거 ㅇ 소송대응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급수설비과-2841호, ’23.3.27.) ㅇ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급수설비과-5444호, ’23.6.19.)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사 업 비 : 38백만원 ㅇ 계약방법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ㅇ 과업내용 - 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의 현황조사 및 분석 - 소송 사례 및 제도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출 - 우리시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원인자부담금 단가 (재)산정 등을 통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 제시 Ⅱ 추진경위 ㅇ 발주 계획 ’23.6.19. ㅇ 발주 ？ 단독응찰로 유찰 ’23. 6.~7. - 1차 공고(6.27.) ⇒ 유찰 (7.7) ************************ ㅇ 발주 계획 변경 ’23. 7.7. 구 분 당 초 변 경 견적서 제출대상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삭제(조건완화) ㅇ 발주 ？ 단독응찰로 1회 유찰 ’23. 7.17. - 발주계획 변경 후 1차 공고(7.7.) ⇒ 유찰 (7.17) ************************ ㅇ 발주 ？ 단독응찰로 2회 유찰 ’23. 7.25. - 발주계획 변경 후 2차 공고(7.17.) ⇒ 유찰 (7.25) ************************ Ⅲ 입찰참가자격자 선정결과 입찰참가자격자 선정기준 ㅇ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5년이내「수도법」제71조 및「수도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아래의 용역을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 지방자지단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 검토결과 **** ********************* ㅇ 선정기준 : 최근5년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용역을 1회 이상 수행한 실적 유？무 ㅇ 선정결과 : 최근 5년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수행 실적이 있어 적합 Ⅳ 사업 추진 계획 근 거 ㅇ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 제5장 수의계약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다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3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추진내용 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ㅇ 사업기간 : ********** ********************************** ㅇ 수의계약 사유 - 3회 유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 입찰공고 사항에서 정한 참가자격 충족 - 본 사업에 응찰한 업체로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으며, 상수도 분야 다양한 사업 수행업체로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향후계획 ㅇ 계약의뢰 (재무회계과) ’23. 7. 26. ㅇ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23. 7. 27.(예정) 붙임 1. 입찰결과(유찰)통보 공문 1 부. 2. 최근5년간 용역수행 실적 현황 1 부. 3. 관련 규정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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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035008
본청
급수설비과-6777
D000004859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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