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43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08/09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학균 주무관 채기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계획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계획 ○ 공공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속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천㎡이상 민간 유휴부지 개발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18.8.19, 시장) - 6개 분야 중 균형발전 추진 세부 실행계획에 공공기여 확대계획 포함 ？세부내용 : 제공범위 확대(區,→市), 임대주택 등 제공허용, 면적규정 완화(1만→5천㎡) 공공기여 제공방법을 기반시설 외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가능토록 정비 완료 ？'19.3.19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기반시설 및 임대주택？기숙사 등 제공 가능) 유휴부지에 대한 면적규정 완화(1만㎡이상→5천㎡이상)로 중？소규모 부지의 민간개발 활성화 근거 마련 ？'18.7.1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만㎡이상→5천㎡이상 조례로 정하는 면적) ？'19.3.28 : 도시계획 조례 개정(5천㎡이상으로 규정) ⇒ 그간 공공기여 확대 관련 법？제도 정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등 실현전략 마련 필요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표 공공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 필요시설 조속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인 -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를 통한 서울시 내 저이용 공간의 기능성 강화 □ 추진방법 상위 법령, 제도 및 현실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행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또는 향후 개선방향 제안이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 마련 관련 분야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도시계획(법？제도), 건축, 감정평가, 회계, 사업운영(컨설팅) 등 전문 분야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공유지 또는 민간개발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진행 ？사업화 모델 도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보완？발전 Ⅳ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과 업 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용역 과업기간 : 12개월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유휴부지) 사 업 비 : 300백만원 주요 과업내용 ？공공재정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의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 - 개발 가능 대상지 현황분석(인접 국？공유지, 시유지, 도시계획시설 등) - 개발여건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인정기준 마련 및 유형화 - 공공기여(토지, 시설, 설치비용)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공공기여 유형을 고려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변화 검토 - 대상지 위치, 면적, 토지가치(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 - 재정투입 여부, 시설규모, 소유？운영주체 등 여건별 실현 가능한 사업화 모델(4개 유형) 도출 □ 시행방법 추진방안 : 기술용역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소요예산 : 300백만원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 향후 추진계획 '19. 8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20. 1월 : 입찰공고(발주) '20. 1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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