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51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최희영 김원수 이상면 09/23 이성창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19. 9 공공개발기획단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다변화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유 건축물의 활용실태 등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시설 간 집적？복합화, 재건축, 매각 등 장기적？전략적인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서울시 소재 공공자산(건축물)은 과거의 공공서비스 기준에 맞게 건립되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적？물리적으로 한계에 달함. - 시유지 내 건물 중 30년이상 경과 건축물이 전체 70%, 평균 용적률 123% ○ 따라서 서울시 공공자산(건축물)의 특성 및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시설 간 집적？복합화, 신？증축, 매각, 매입 등 장기적？전략적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의 토대를 제공코자 함. ？？ 추진 경위 ○ ’15.5.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차 1단계 구축 완료 - 중규모시유지(300~1만㎡) 대상 670개소 부지 발굴 및 DB구축 ○ ’19.5.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차 구축 완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연계 - 전체 시유지 대상 1,515개소 부지 발굴 및 DB구축 - 9개 생활복지지표 선정 및 공공수요지도 작성 Ⅱ 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계획 수립 ○ 용역목적 : 서울시 소재 공공자산(건축물) 활용 실태 조사 및 DB 구축 시설 간 집적？복합화 등 장기적？전략적 활용 제고방안 마련 ○ 용 역 비 : 200백만원 ○ 용역기간 : 2020.02~2020.12(10개월) ○ 용역범위 : (공간적)서울시 소재 ？？ 주요 과업 내용 ○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 동향 분석 - 포용적 복지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기조 변화 - 인구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전망 -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한 장래 수요 예측 ○ 서울시 소유 건축물 활용현황 등 기초조사 및 공간데이터 구축 - 위치, 건축물 현황 등 도시계획적？물리적 현황 조사 - 소유권 관련(토지/건축물) 조사 - 활용 현황 조사(용도, 활용주체, 관리방식, 관리기간 등) - 공간데이터 구축(Arc GIS) ○ 공공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현황 공간데이터 구축 - 기 구축된 공공수요지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대상 공공서비스 분야 선정 -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 공공서비스 평가 및 공간데이터 구축(Arc GIS) ○ 서울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계획 수립 - 저(미)활용 공공시설 발굴 및 공간데이터 구축 -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자산의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 소유권 혼재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 시범지역 선정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시범지역 선정기준 마련 - 시범지역 공공서비스 평가 및 공공자산 현황 분석 - 시범지역 공공서비스 제고 방향 설정 - 시설간 집약？복합화 및 신？증축계획 수립 - 사업화방안 제시 ？？ 용역 시행 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 추진 일정 기 간 주요내용 2020년 2 3 4 5 6 7 8 9 10 11 12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 동향 분석 시유건축물 실태조사 및 GIS DATA구축 공공서비스 평가 및 GIS DATA 구축 서울시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계획 수립 시범지역 선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기대 효과 ○ 서울시 공공자산 실태 파악 및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공공복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공공자산의 집약 및 복합개발 등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및 신규 가용지 발굴을 통한 미래 자산가치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19 . 9. 기술용역 심의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 . 2. 용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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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035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9519
D0000038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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