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929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최희영 김원수 이상면 09/04 이성창 공공토지자원 활용 ？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2019. 9 공공개발기획단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공공토지자원 데이터의 통합 정비 및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부지의 활용？처분？교환？매입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시스템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황이 달라졌고 1, 2단계 구축대상 간 정보 습득 시기가 달라 전반적인 데이터 현실화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약 180만㎡(2,048필지)증가, 55만㎡(439필지)가 감소하였고, 용도변경 현황은 정확한 통계 집계 곤란 - 1단계 구축 : 중규모시유지(300~1만㎡)대상, ’13년 집계 데이터 - 2단계 구축 : 소,대규모 시유지(300㎡미만, 1만㎡초과), ’15년 집계 데이터 ○ 또한 그간 시유지 외 국·구유지, 공공기관 소유지 등 공공토지자원에 해당되는 많은 데이터가 작성되었으나 종합적 관리 미비로 유실이 우려됨. ○ 따라서 공공토지자원 관련 현황 데이터의 통합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정기화？정례화 방안을 마련하며, ○ 활용 곤란한 부지에 대한 처분, 공공기관 간 교환, 민간부지 매입 등 미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함. -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 본격화로 종전부동산 발생 예상, 매입검토 필요 ？？ 추진 경위 ○ ’14.5.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용역 착수 ○ ’15.5.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차 1단계 구축 완료 - 중규모시유지(300~1만㎡) 대상 670개소 부지 발굴 및 DB구축 ○ ’15.6. 공공토지자원 체계적 활용 및 시범사업 추진 시장보고 ○ ’16.7.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준공 ○ ’16.9.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10.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착수 ○ ’18.9.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준공 - 소유권 혼재지 1,120개소 데이터 구축 ○ ’18.10.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 준공 ○ ’19.5.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차 구축 완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연계 - 전체 시유지 대상 1,515개소 부지 발굴 및 DB구축 Ⅱ 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용역목적 : 공공토지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재구축 ○ 용 역 비 : 300백만원 ○ 용역기간 : 2020.02~2021.02(12개월) ？？ 주요 과업 내용 ○ 기초 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제도 검토(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공유재산관련 계획 및 제도 등) - 관련 정책 변화 분석(국공유지 활용, 공공기관 이전, 포용적 복지 관련 등) - 서울시 내 공공토지자원 관련 데이터 구축 현황 - 공공토지자원 유형화 및 유형별 활용？관리방안 제시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 방향 설정 - 공공토지자원의 역할 및 미래 전망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목표 정립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 원칙 수립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토지자원 범위 설정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전략 수립 - 공공토지자원 유형화 및 유형별 활용？관리방안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시스템 재정비 정례화 방안 등) ○ 공공토지자원 유형별 관리계획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현황 및 특성 분석 - 공공토지자원 변동 내역 분석 ？？ 최근 5년간 매입/처분/교환/용도변경 현황 및 특징 분석(빈도, 목적 등) ？？ 최근 5년간 공유재산(토지) 소요조회 대상 분석 - 공공토지자원 실태 조사(기존 대상지 실태 및 신규 부지 조사) ？？ 기초정보, 재산변동사항, 활용현황, 활용계획 등 - 잠재적 공공토지자원 발굴(종전부동산 예정지 검토 등) - 공공토지자원 유형화 기준 제시 ？？ 활용가능, 처분가능, 잠재적 토지자원 등 활용성여부에 따른 유형 구분 등 - 공공토지자원 유형별 활용？관리계획 수립 ○ 공공토지자원 유형별 사업화방안 검토 - 국공유지 개발방식 검토 - 공공토지자원 유형별 적정 사업화방안 제시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재구축 - 기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평가 ？？ 토지 활용성 제고 측면, 관리 용이성？사용자 편의성 측면 등 다면 평가 - 구축 대상 및 방법(항목 및 기준 등 마련) - 데이터베이스 재정비 - 서울시 내 타 시스템과 연계 방안 검토(UPIS,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 ？？ 용역 시행 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 추진 일정 ○ 2020년 : 활용？관리 기본계획 및 토지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 2021년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재구축 기 간 주요내용 2020년 2021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기초 조사 및 분석 활용？관리 기본방향 설정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공토지자원 유형별 관리계획 시스템 재구축 ？？ 기대 효과 ○ 공공토지자원 전체에 대한 체계적 활용 관리방향 및 원칙을 수립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통합 정비해 유실 및 행정 낭비 방지 ○ 미래 수요에 대비해 필요 없는 시유지는 처분하고, 필요한 토지자원은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공토지자원 자산 가치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19 . 9. 기술용역 심의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 . 2. 용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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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8929

D000003807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