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접수번호 202307188073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88073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도 위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노점)에 대한 전매, 전대 행위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도 위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노점(거리가게)은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의거 운영 관리 되고 있습니다. 보도 위 영업시설물은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타인에게 전매 전대하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 시 운영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가 운영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한 함) 아울러 보도 위 영업시설물의 운영 관리는 시설물이 위치한 소재지의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박찬호 주무관(☎ 02-2133-8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찬호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07/20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77 ( 2023. 7.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88 /전송 02-2133-0765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6)
28906730
20230722034006
본청
도로관리과-1177
D000004855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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