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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690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9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은영 조명환 고석영 김권기 이인근 07/20 김의승 협 조 - 자원회수시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7.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자원회수시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자원회수시설 법적 측정항목 외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차후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2021년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조사」 발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근로 환경 문제 대두 - 자원회수시설 근로 환경에서의 다이옥신 관련 언론보도(MBC, ’22. 3.) -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자회견(국회, ’22. 3.) Ⅱ 시설 작업환경 및 건강진단 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 측정대상 및 주기 : 작업환경 대상 6개월 주기로 실시 ？ 측정항목 :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등 법정 지정 항목 중 업무별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항목(소음, 기타분진, 납？크롬 등 중금속류) ？ 측정결과 : 노출기준 미만 -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 진단대상 및 주기 : 근로자 대상 1년 주기로 실시 ？ 진단항목 :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등 법정 지정 항목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납？크롬？카드뮴 등 중금속류, 기타 분진 등) ？ 측정결과 : 측정대상 중 질병 유소견자의 경우 근무중 치료 등 조치 Ⅲ 추진현황 ㅇ「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조사」연구 결과 논의 (’22.3.23.) - 해당 연구 결과 설명 및 측정항목 제안(연구책임자 박철용 교수) ？ 건강영향조사 측정항목 : 1-OHP, 8-OHdG, 종양표지자, 혈중 다이옥신 ㅇ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요청(市→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3.28.) - 다이옥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이드라인 요청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으나, 법정측정 항목 외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 기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23.3.) ⇒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파악을 위해 전문가의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학술용역으로 진행 ㅇ 학술용역？연구원연구과제 사전검토 신청(’23. 4. 17.) - 객관성 확보 위해 경쟁입찰 추진 ㅇ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3. 5. 1.) - 다이옥신 노출 등 노동자 건강에 대해 문제 제기 및 대책요구 ㅇ 전문가 자문회의 및 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23. 6.) - 측정항목별 우선순위 제안 구 분 전문가 의견 근로자 의견 ***** ********************* ******************** ******* ********************** ********************** - ************************************ ㅇ 각 시설 운영소장 및 근로자 대표와 사업 관련 회의(’23. 7.) ******************************************* ？ 작업환경측정항목 : 다이옥신, PAHs, 미세먼지(PM10, PM2.5) ？ 건강영향측정항목 : 혈중 다이옥신, OHPs, 종양표지자, 스트레스 검사 ？ 근로자참여인원수 : 장기근속자 및 교대근무자 ************** ※ ****************************************** Ⅳ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ㅇ 조사대상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근로자 ************ ㅇ 조사지역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ㅇ 측정항목 ※ 근로자 요청 및 전문가 제안 항목 -(작업환경) 다이옥신(공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PAHs16종 -(인체영향) 다이옥신(혈중), 종양표지자, OHPs -(정신건강) 업무 스트레스 검사(의료 표준 자가기입형 설문조사) ㅇ 용역기간 : 2023 ~ 2025년 ************************************************** ㅇ 사 업 비 : ********** -************************************** - ****************************** - **********************************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1차년도) 작업환경 및 건강 영향 측정 분석, 건강 영향 평가 -(2차년도) 1차년도 과업내용과 동일, 연차별 변화 추이 분석 등 추가 -(3차년도) 3개년 종합 건강영향평가 및 환경개선 방안 제안 등 ㅇ 기대효과 - 근로자의 건강 영향 실태 기초자료 구축하여 작업 환경개선 등 차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확보 -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으로도 활용 Ⅴ 1차년도 세부추진계획 ㅇ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 업 비 : 210백만원 ㅇ 조사대상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 - 근속연수 10년이상 근로자, 현장근무자 우선 시행(근로자 측 협의 후 선정) ㅇ 조사지역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ㅇ 과업내용(안) - 작업환경측정 분석(다이옥신, 미세먼지, PAHs 등) - 혈중 다이옥신, OHPs, 종양표지자 검사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근로자 업무 스트레스 검사에 따른 정신건강 분석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 등 Ⅵ 향후계획 ㅇ 학술용역 심의 의뢰 : ’23. 7. ㅇ 학술용역 입찰 공고 : ’23. 9. ~10. ㅇ 용역시행 : ’23. 10.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 화학연료나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동종 화합물이 수백 종에 이르며 일부는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유기 오염원 OHPs : 작업환경에서의 다환방향족탄환수소(PAHs)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체 내 지표로 2-Naphtol, 2-Hydrofluorene, 1-hydroxyphenanthrene, 1-OHP(hydroxypyrene) 등 4항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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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과-690

D000004855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