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990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박현우 07/20 代신현석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代장연수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2/4분기) 2023. 7. 기술심사담당관 - 2023년도 2/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기술관리팀장:박현우☎8561 담당:황영식☎856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의 23년도 2분기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대상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1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3년 추진실적 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실적 : 348건 심사, 769백만원 절감 ㅇ 심사 건수는 ’22년 대비 약 46.8%, 요청금액은 약 206.3% 증가 - 코로나19 이후 지속 감소하였던 기술용역 사업의 건수 및 예산이 증가 - 특히, 토목·건축 분야의 신청 건수가 전년도 대비 43.4%(152건？218건), 요청금액이 252.4% (27,445백만원？96,709백만원) 증가 ㅇ 예산 절감률은 전년도 대비 0.8%p 감소 - 발주부서 설계 역량 강화로 심사 결과 적정 건수 비율이 증가하여 절감률 지속 감소 추세 <최근 3년 2/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심사건수 208 237 348 111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86,935 36,910 113,059 76,149 절 감 액 1,931 564 769 205 절감률 (%) 2.2 1.5 0.7 -0.8 <분야별 심사 실적>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소방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348 218 80 50 요청금액(백만원) 113,059 96,709 5,938 10,412 금 액 (백만원) 심사금액 112,292 96,308 5,626 10,358 절감액 769 403 312 54 절감률(%) 0.7 0.4 5.3 0.5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348 101 109 104 34 절감액(백만원) 769 51 140 395 183 □ 주요사항 ㅇ (전분야)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에 따라 타당성 심사 시 이행 여부 검토 - 품질관리대상＊ 시설물의 초기 기획(계획)단계에서 디자인 품질관련 검토 여부 및 디자인정책담당관 협의 여부 검토(요청서 양식 변경)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5개 분야 9개 시설물 ㅇ (하수도분야) 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구역별 설계용역 시행(3건) - 강남 1·2구역 및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총 6,918백만원 설계용역 발주(3건) ㅇ (건축·설비분야) 동일·유사 용역의 조기착수 지원 및 심사 효율화를 위해 통합 심사 시행 - 소방서 119상황실 개선 공사 설계 용역(23건), 권역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12건) ②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283건 실시, 10,701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대비 4.0%, 절감액은 약 30.1% 증가 < 최근 3년 자체시행 실적 >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건 수 239 272 283 11 절감액(백만원) 9,454 8,223 10,701 2,478 ㅇ 본청 및 자치수 시행 건수 및 절감액이 감소하였으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행 건수 및 절감액이 대폭 상승 <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3 283 10,701 31 2,243 57 490 195 7,968 2022 272 8,223 62 4,858 72 628 138 2,737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3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8개 기관, 28개 사업 80,806천원 재배정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액 (천원) 합 계 80,806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등 5건 12,15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4,430 서부공원여가센터 경의선숲길 계류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4건 11,491 종로구 세검점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 등 3건 5,499 중랑구 용마산로115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7건 16,642 은평구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4건 18,826 중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983 노원구 산사태 예방사업 등 3건 8,785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관리 및 심사 지원 ㅇ 20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선사항 발굴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전파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실시, 분기별 시행 독려 □ 추진일정 ㅇ ’23. 7.~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3. 7.~12. :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지원(수시)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23. 11.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023년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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