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제출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부서는 이미 여러 차례 회신드린 바와 같이, 시도지사 감정평가법인 추천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추천요청에 따라 지난 5. 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 추천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고 이미 추천 통보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제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고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공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7/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793 ( 2023. 7.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28882760
20230719040008
본청
토지관리과-11793
D00000485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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