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정비는, 행안부에서 대법원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혹여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보신다면, 이는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어, 해당 자치구로 연락 주시면 정비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 난립한 정당 현수막의 제도권내 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차체 간담회를 통해 현수막 게시 개수, 위치 등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주무관(☎ 02-2133-1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7/17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8277 ( 2023. 7.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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