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5034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미 류미경 이성은 03/23 김선순 2023년 제1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2023년 제1차 서울시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정 : ************************** ？ 장 소 : *************** ？ 심의위원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 3명) :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촉직(10명) : ****************************************************** ？ 주요안건 - [심의] ？ 2023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성평등임금공시 추진계획 - [보고] ？ 2022년 성평등 노동환경 컨설팅 결과보고 - [보고] ？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패키지 진행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소요시간 14:00~14: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원장 14:02~14:05 ′3 ○ 진행사항 설명 양성평등담당관 (간사) 14:05~16:00 ′115 ○ 회의 안건 -(심의) ’23년 서울시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성평등임금공시 추진계획 -(보고) ’22년 성평등 노동환경 컨설팅 결과보고 -(보고)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패키지 위원장 16:00 ○ 폐회 위원장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2023년 제2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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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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