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94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문동일 박미성 박미애 07/12 유영봉 - 입체도시공원 및 민관협력 공원 조성 추진 관련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3. 7. 10.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공원녹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입체도시공원 및 민관협력 공원 조성 추진 관련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입체공원 및 Park-PFI 적용 공원 등 민관협력에 의한 공원조성 우수사례 현장 등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 장 개 요 ㅇ 기 간 : '23. 6. 23.(금) ~ 6. 27.(화) ㅇ 방문기관 : 메구로 하늘공원, 미야시타 공원, 키타야 공원 등 ㅇ 출 장 자 : 2명********************** ㅇ 출장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및 활용 사례 현장답사, 관계자 면담 - 고밀복합 개발사업을 통한 입체적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충 현장 답사, 관계자 면담 -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Park-PFI(공모설치 관리제도)를 활용한 공원 현장답사 및 관계자 면담 - 공원 내 문화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도입 관련 팀랩 미술관 방문, 체험 Ⅱ 주 요 일 정 일 자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23.(금) 출국 · 서울(김포공항) → 도쿄(하네다공항) → 요코하마(숙소) → 도쿄(메구로구, 시부야구) 메구로 하늘공원(메구로구) 미야시타 공원(시부야구) ******************* ****************************** 6.24.(토) 메구로 하늘공원 ***************, 메구로구 관계자 브리핑 및 면담 - 입체공원 조성과정·방법 등 설명, 질의응답, 현장시찰 신주쿠 중앙공원 오쿠보 공원 신주쿠 교엔 국립공원 · 도심 내 위치한 신주쿠 중앙공원(Park-PFI제도 적용) 현장답사 · 방재공원인 오쿠보 공원 현장답사 -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와 구호 거점으로 활용되는 공원 현장답사 · 신주쿠 교엔 방문자센터 안내시스템(Virtual Nature Experience) 견학 6.25.(일) 도심 재개발 현장 (마루노우치 지구) · 도심 재개발 전문가 사전 설명회**************** · 마루노우치 지구 일대 재개발 현장 설명******** 및 시찰 - 도심 재개발을 통한 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충 현장 시찰 고밀복합개발 현장 (토라노몬, 아자부다이 일대) · 토라노몬, 아자부다이 일대 현장 설명*********** 및 시찰 - 개발사업 통한 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충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 · GINZA SIX Garden(민간시설 옥상정원) 현장답사 6.26.(월) 도심 재개발 현장 (미드타운 지구, 히비야 공원) · 미드타운 지구 일대 현장 설명******** 및 시찰 - 개발사업 통한 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충 현장 시찰 · 히비야 공원 현장답사 및 관계자 면담 팀랩 플래닛 도쿄 · 팀랩 플래닛 도쿄 전시관 현장견학 - 공원 내 문화/미디어 콘텐츠 도입 관련 현장견학 및 체험 6.27.(화) 시부야구 미야시타 공원 · 미야시타 공원 현장설명(시부야구 관계자) 및 시찰 - 시부야구 관계자 현장 브리핑, 입체공원 및 지정관리자 제도 설명 등 키타야 공원 · Park-PFI 제도 도입 키타야 공원 현장견학 및 관계자 면담 - 시부야구 관계자 면담, 질의응답, 현장답사 등 입국 · 일본(하네다공항) → 서울(김포공항) Ⅲ 출 장 결 과 도시계획 복합화를 통한 입체적 공원 조성 1)메구로 하늘공원 ㅇ 위 치 : 1-9-2 Ohashi Meguro, Tokyo ㅇ 규 모 : 공원 및 광장, 13,000㎡ ㅇ 시설개요 - 2007년 丁目주변 정비계획에 따라 도쿄도 메구로구 수도고속도로 대교 분기점에 조성된 입체적 도로 및 옥상공원, 2013년 3월 30일 개장. - 수도고속도로 3호 시부야선 및 중앙순환선을 연결하는 대교 분기점의 도로형 건축물(4층 규모)의 옥상부에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서, 교차로 형태에 맞춘 도넛과 같은 타원형이 특징임. - 높이 지상 11~35m, 연장거리 400m, 평균 경사도 약 6%의 동그라미 모양이며, 가장 낮은 부분은 육교를 통해 국도 24호와 연결되고 정원에는 잔디와 30여종의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음. 상부의 공원면적은 7,000㎡이며, 도시공원법에 따른 입체도시공원임. 도쿄 메구로 하늘공원 메구로 하늘공원 옥상 전경 ㅇ 관리현황 - 공공(도로,공원) + 민간(주상복합시설) 개발하여 공공시설의 소유 및 관리는 공공 - 주상복합시설 내 구분지상권으로 확보한 도로관리사무소, 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은 메구로구(공공)에서 소유 및 관리 - 주요시설 : 휴게시설, 진·출입 승강기(4대), 화단 및 텃밭, 농구장 등 상부 공원과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도서관, 관리실 등 공공시설로 일부 사용) 상부 하늘공원 및 하부 열린광장 ㅇ 특 징 - 인터체인지 상부사면(6%경사)을 고려 토양 슬라이딩 방지와 빗물에 의한 세굴 등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체, 저류시설 등) 설치 - 옥상으로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4대의 엘리베이터와 진·출입구 개설 - 전망이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 지역 명소로 이용자가 많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텃밭 운영, 자원봉사 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시 사 점 - 고속도로의 분진과 소음, 배기가스를 대폭 저감시키고, 공원 녹지와 커뮤니티 공간(열린 광장, 참여공간 등)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등 고속도로 건설로 열악해지는 도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함. ㅇ 현장 사진 * ********************** *********************** 옥상 파고라 휴게시설 다양한 공원의 산책로 포장방식 관리동 커뮤니티 옥상( 논(畓)) 장애인 배려 포켓쉼터 2)미야시타 공원 ㅇ 위 치 : 1-26-5 Miyashita, Shbuya City, Tokyo ㅇ 규 모 : 10,740㎡ ㅇ 연 혁 - 1953년 梨本宮 인근 宮下(미야시타) 공원 결정 - 1966년 지상 주차장 건축, 옥상 공원 조성 - 2011년 옥상공원 재정비(스케이트보드장, 축구장, 암벽등반장 등 체육시설 설치) - 2020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입체적 공원 조성(주차장, 상가시설 등 설치) 미야시타 상부 공원 내 시민들(전경) 공원의 입체복합화 ㅇ 시설개요 - 추진배경 : 주차장 건물의 내진성능 개선과 공원이용자·노숙자 문제, 주요 가로변에 접한 주차시설로 인해 도시 활력 저하 - 주요시설 : 보드장, 암벽등반시설, 비치발리볼장, 잔디광장 등 - 추진방식 : 시부야구에서 도시공원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공원 + 주차장 + 상업시설 복합화(안) 채택 추진 ***************************** - ****** ************************************************************************************************** ㅇ 시설운영 및 관리 - 상업시설(호텔 및 상가)은 민간에서 건설·운영, 사용료 납부(30년) - 상부의 공원은 시부야구에서 지정관리제도(우리나라 민간위탁과 유사)에 따라 주식회사 세이부조원(西武造園)에서 관리 - 지정관리자인 주식회사 세이부조원(西武造園)은 시부야구에서 위탁료를 받아 공원관리를 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시설개선 및 관리. - 다양한 전시와 광고, 시설사용료(비치발리볼장, 암벽등반시설, 보드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50%는 구 세입으로 처리됨. 광고 등 수익사업은 시부야구의 사전심의를 통해 승인된 사안에 대하여 가능 ㅇ 시 사 점 - 민간투자를 통해 노후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을 입체·복합화하고, 재정비한 시설(주차장, 공원, 호텔 및 상가)로서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 명소화, 구 세입 증대에 기여. - 미야시타 공원은 시부야역과 접하고 있으며, 10개의 도시철도 시설이 교차하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원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상업화)의 성공사례임. - 이용객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로서 광고와 시설 유료화에 따른 거부감이 비교적 낮고,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울시에서 유사방식을 도입 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 현장 사진 공원 내 옥상잔디(주요 홍보공간) 공원 전경(시부야역 방면) 스케이트보드장 암벽등반 시설 * 공원 내 스타벅스 앞 인조잔디 ******************* 3)시정활용계획 ㅇ 일본의 입체도시공원 제도는 도시공원을 입체적으로 지정해 도시 공원과 다른 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고밀 활용과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본의 도시공원법 제20조 ~ 제26조에 근거함. *************************************************************************************************************************************************** *************************************************************** ㅇ 메구로 하늘공원의 사례와 같이 우선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의 중복 결정 또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과 새로운 명소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생활권 내 공원녹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효과적일 것임. **************************************** ******* *********** **************** **** ************** ***** ********* ******** *** ***** **************** ********* **************** *********** 참고자료 입체도시공원 제도 비교 ************************ ***************************************************** ********************************************************************* ************************************************************* * * * **** ************** ******* ************** ******** *************** ******************************************************** **************************************************************** *********************************************************************************************************** ㅇ 주요사례 - 서소문역사공원(상부 공원 + 지하 공원시설<전시관+주차장>+지하폐기물처리시설) 공원 전경 실내 지하 전시관 지하 주차장 입구 - 월드컵근린공원, 푸른수목원(상부 공원 +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월드컵공원 + 폐기물처리시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전경 푸른수목원 내 구로자원순환센터 □ (일본) 입체도시공원 제도 ㅇ 관련법령 및 지침 내용 근 거 법 도시공원법 제20조~26조 개요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하부공간에 도시공원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도시공원을 입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 도시계획 결정된 기존 도시공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역 결정 시에 해당 도시계획을 변경함. 주요 대상시설 기존 도시공원 지하, 건물 옥상, 인공지반이 대상임. 개발허가에 따른 도시공원 개발허가에 따라 설치가 요구되는 도시공원(의무확보 면적)에 입체공원 (옥상, 인공지반)은 미적용한다. 기존 도시공원 지하에 설치할 경우 배려할 사항 - 기존 도시공원과 구역 변경 후 입체도시공원의 기능, 효용에 대해서 수림 등의 환경면, 이용자의 접근 조건 등의 이용면, 지진 재해 시의 방재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능·효용이 저하되지 않을 것. - 새로운 입체도시공원 정비가 시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려할 것. 공원 일체 건물 관련 옥상에 입체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건물구조에 손상이 발생하면 입체도시 공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소유자 등의 의향에 관계없이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공원관리자와 건물 소유자간 협정(수선 등 비용부담) 체결 ※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ㅇ 주요사례 구분 아메리카 산 공원 아크로스 후쿠오카 오아시스21 관련 사진 **** *** *** ******** *************************** ******** ************************ ************* Park-PFI(공모설치 관리제도)를 통한 공원 재정비 및 활성화 1)시부야 구립 키타야 공원 ㅇ 위치/규모 : 1-7-3 Jinnan, Shibuya City, Tokyo / 960㎡ ㅇ 시설개요 - 개 장 일 : 2021. 4. 1. (리뉴얼 오픈) - 주요시설 : **********************************, 파고라, 광장 등 - 토지소유 : 시부야구 소유 - 시설정비 : 시부야구 최초로 Park-PFI 제도 활용하여 민간에서 정비 ※ Park-PFI(공모설치 관리제도) -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에 의해 음식점 등 공원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모대상 공원시설의 설치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공원시설(특정공원시설) 정비를 일체적으로 실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제도. - 도시공원에서의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정비관리 수법으로 Park-PFI라고 호칭함. ㅇ 정비 및 관리현황 - Park-PFI 제도로 공원 정비 (민간사업자 선정) ******************************** ************************************************************************************************ ******************************************************** ？ 제도특례 · 수익시설(카페, 레스토랑 등) 설치관리 허가기간 최대 20년 · 휴양·운동·교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2%→12%) · 민간사업자의 자전거 거치대, 간판, 광고탑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점용) 허용 - 지정관리자 제도로 관리 (공원 관리·운영) ********************************************************* **************************************************************************************************** ？ 관리내용 : 주변 점포 및 현지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거점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축제, 시설 유지관리 포함한 총괄관리 ㅇ 특 징 -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원정비 및 관리방식으로 공모대상 상업시설(카페 등)에 따라 도시공원 활성화 뿐 아니라 시부야 문화발전 견인공간 역할. - 공원 재정비에 의한 질 향상과 주변 지역과의 제휴로 이벤트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긍정적 평가. - 시부야구 130개의 구립공원 중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어 ‘시부야의 얼굴이 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원이용활성화 공원 내 이벤트 활성화 ㅇ 시 사 점 - 2017년 도시공원법에서 개정된 이 제도는 공모로 민간기업을 선정해 수익시설을 공원에 설치하고, 그 수익을 활용해 공원시설의 정비, 수리를 해 나가자는 것임. -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행정주도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양을 늘리고 공원정비를 진행하였으나, 사회정세 변화에 따른 공원이용자 니즈의 다양화, 노후화로 시설정비 과제가 지속 거론됨. - 이에 공원의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의 공원을 활용하여 공원관리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공원의 질과 공원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ark-PFI(공모설치 관리제도)가 만들어짐. - 공공부지에 일정 면적·기간 동안만 공원 편익시설(민간) 도입함으로서 공원이용활성화와 공원 정비·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됨. - 다만, 상업적 측면에서 민간의 과도한 공원 사용(점유)이 되지 않도록 공공장소(공원)로서 이용 및 관리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ㅇ 현장 사진 키타야 공원 전경 공원 내 휴게음식점(블루보틀), 푸드트럭 공원 안내판 ********************** * P-PFI제도 모식도 *************************** 2) 도쿄도 신주쿠 중앙공원 ㅇ 위 치 : 2Chome-11 Nishishinjuku, Shinjuku City, Tokyo 160-0023 ㅇ 면 적 : 88,000㎡ ㅇ 사업개요(P-PFI 제도 사업장) ******************* ************************** ************************************** *********************************************** *************************************** ************************ ***************** ******************** 공원 안내판 P-PFI 적용된 휴게음식점(슈쿠노바) 공원입구 광장 내 식음행사 휴게공간 고밀복합 개발사업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1) 마루노우치 지구 ㅇ 위 치 : 치요다구 마루노우치(약 35만㎡) ㅇ 사업기간 : 1985 ~ 현재 ㅇ 도입기능 : 업무·문화·상업·금융·숙박 등 ㅇ ****************** ㅇ 지구 개발배경 - 1988년 지구 전체 전면재개발 발표했으나 경제불황 여파로 추진 난항 - 1996년 추진협의회가 마루노우치 개발수법·지침을 행정청에 제안, 2000년 ‘도쿄역 주변 지구정비 유도방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개발 추진 *********************************************************** ************************************************ 도쿄역 광장 과거(2012) 도쿄역 광장 현재(2017~) ㅇ 주요특징 - 기존 도쿄역 광장의 차량 회차공간을 보행 친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 - 동경역 용적율 매각, 건축물 간 용도 교체허용과 고층부 높이제한(31m) 완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여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구 건축물이 조화된 특색있는 경관 유도. - 삭막한 가로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층부 용도변경(업무→상업), 민간 건물의 저층부 열린공간(피로티)과 공공보도를 통합 조성하여 녹지와 어우러진 활성화된 가로환경 조성. ********* *********************************************************************************************************************** ***************************************************************************************************************** ㅇ 현장 사진 저층부 열린 상업공간과 공공 가로녹지 고밀복합개발 통한 대규모 녹지공간 * 고밀복합지구 녹지공간(공개공지) ***************** 2)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ㅇ 위 치 : 미나토구 토라노몬, 아자부다이, 롯폰기 ********************************** ********************************** *********************************************** ㅇ 도입기능 : 주거·업무·문화·호텔·국제학교 등 사업 전 사업배치도 ㅇ 주요특징 - 고급 레지던스, 국제학교, 문화·의료시설 등을 겸비한 국제도시를 지향하였고, 부지의 중심에 광장(6,000㎡) 및 그와 연계한 3개의 고층빌딩을 배치하여 공공공간 중심으로 개발함. - 대상지의 높고 낮은 지형을 살려 저층부 옥상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녹화하여 도심에 약 2.4만㎡의 대규모 녹지공간 실현함. ********* ********************************************************************************* ************************************************************************************************** ㅇ 현장 사진 민간 고밀화 건물 주변 공개녹지 고밀복합건물 입체녹화 고밀복합건물 입체녹화 대규모 용적율에 따른 공개공간 광장변 가로녹지 고밀화 복합건물 주변 열린 녹지공간 일본의 공원, 녹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 1)히비야 공원 ㅇ 위 치 : 1 Hibiyakoen, Chiyoda City, Tokyo 100-0012 일본 ㅇ 면 적 : 161,636.66㎡ ㅇ 개 장 일 : 최초 개장 1903년 ㅇ 관 리 자 : 도쿄도 건설국 관할,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공원협회 관리 ㅇ 주요특징 - 전통적인 근린공원으로서 공익재단법인에서 관리위탁 형태로 관리하며, 공원의 역사 기록과 공원 관련 서적이 있는 공원역사 도서관이 있음. - 또한 재해 시 공원이 피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재형 시설(발전기 등)이 있으며, 피난 방재를 위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현장 사진 히비야 공원 전경 재해 시 피난공간 역할을 하는 방재형 공원 시설물(발전기) 히비야공원 내 공원역사 도서관 히비야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방재형 공원시설물(의자) 설명 2) 기타 공원 및 녹지, 공공시설물 ㅇ 신주쿠 교엔 국립공원(환경청) 가상현실 안내 시스템 - 위 치 : 11 Naito-machi, Shinjuku 160-0014 Tokyo Prefecture - 면 적 : 583,000㎡ - 방문내용 : 가상현실 국립공원 안내시스템 체험 - 시 사 점 : 일본의 국립공원 가상현실 안내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많은 국립공원 홍보하고, 가보지 못하는 국립 공원에 대한 가상체험 가능하나, 가상공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과 스토리텔링(질적인 내용면)을 충분히 검토 필요 신주쿠 교엔 공원 안내소(Virtual) 다양한 가상현실 공원 안내 시스템 ㅇ 팀랩 플래닛 도쿄 미술관 - 위 치 : 6 Chome-1-16 Toyosu, Koto City, Tokyo 135-0061 일본 - 시설개요 : 전시장은 거대한 4개의 작품공간과 2개의 정원으로 구성된 ‘물에 들어가는 체험형 뮤지엄과, 꽃과 하나 되는 체험형 정원’으로 구성 - 방문내용 : 빛과 미디어 사물 등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체험 팀랩 전시장 전경 빛과 미디어, 사물(물과 거울 등)을 이용한 체험과 착시 ㅇ 다양한 공원, 녹지 및 공공시설물 현황사진 GINZA SIX 옥상정원(13층) 전경 GINZA SIX 옥상정원(13층) 대규모 녹지 오쿠보 방재형 공원(재해대피 안내판) 공원 내 전경(재난시 대피공간 역할) 가로형 녹지숲 조성방식 민간아파트와 경계없는(연계된) 공공 녹지공간 신주쿠역 주변 쉼터 및 상징조형물 신주쿠역 교각 아래 활용한 관광안내소 보·차도 경계녹지 신주쿠 중앙공원 휴게녹지 공원의 다양한 포장시설 가로수 지지대 및 포장, 관수시설 Ⅳ 여 행 효 과 ㅇ 일본의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 사례조사 및 현장견학,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수사례에 대해 서울시 도입방안 검토 기회 마련 < 일본의 입체공원제도 > - 일본 도시공원법은 우리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나, 최근 입체공원 제도 조항(제20조~제26조)을 신설하여 시행. - 노후 공원 재정비 및 재원확보, 제한된 토지에서 공원녹지 확충과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미야시타 공원의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 및 공원이용(공공토지) 활성화에 기여 - 특징적으로 공원부지 점유하는 민간투자자는 30년 사용기한 만료 후 원상복구 원칙(철거)으로 도시공원 원래의 기능(지상권)을 회복함. < 일본의 Park-PFI 제도 > - 2017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공모로 민간기업을 선정해 수익시설을 공원에 설치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그 민간수익을 활용해 공원시설을 정비 및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 인구 노령화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시설정비 과제 해소, 민간재원을통한 공공시설 관리, 공원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를 목표로 한 제도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적합하게 도입 및 개선 필요. ㅇ 일본의 공원녹지 확충 및 조성방식, 민관협업(Park-PFI 등)을 통한 관리 노하우 등에 대하여 비교 시찰을 통해 시정 활용방안 모색 ㅇ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방안 등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건 조성 첨부 : 공무국외출장 중 만난 관계자 1부.

28852370

20230714035006

본청

공원조성과-8194

D000004848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