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060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배현경 代장영준 정성국 07/12 조남준 협 조 주무관 이선용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3. 07. 11. (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설계변경 검토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용역의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ㅇ 용역기간 : ’22.06.10. ~ ’23.09.09. ㅇ 대 상 지 : 한강 및 양안 0.5~1.0km 범위(82㎢, 서울시의 13.5%) ㅇ 계 약 자 : ******************************* ㅇ 계약금액 : 980백만원(’22년 600백만원, ’23년 380백만원) ㅇ 과업내용 - 한강 중심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주요 거점간 연계 및 통합 구상안 마련 - 한강변 간선도로 개선 계획과 연계한 신규 공간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 한강변관리기본계획('15) 검토？보완, 단계별 실현방안 마련 등 ※ 2040 서울플랜 수립 등 여건변화 반영, 도시경관관리 보완방향 제시 등 Ⅱ 추진경위 ㅇ ’22. 6.10. : 용역계약 및 착수 ㅇ ’22. 7.18. : 용역 착수보고 ㅇ ’23. 3. 9. : 그레이트 한강 대외발표(시장기자설명회) ㅇ ’23. 4. 3.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호) ㅇ ’23. 1.~ 5. : 전문가자문(3회) Ⅲ 설계변경 내용 □ 추진배경 ㅇ「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및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로 주거지 혁신방안 구체화 필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2.9.)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3.9.) ？ 혁신디자인 유도 ？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 한강과의 연결 및 저층부 복합용도 도입 ？ 35층, 한강변 주동15층 등 경직된 규제 폐지 □ 주요 변경내용 ㅇ 추가과업내용 :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 - 주거지와 한강의 연계방안 구체화 - 민간부지 전망공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 용도복합 및 단지내 저층부 활성화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ㅇ 계약금액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차 980,000천원 1,180,000천원 1차 600,000천원 600,000천원 - 2차 380.000천원 580,000천원 증 200,000천원 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시설비(401-01) ㅇ 준공기한 연장 : ’23. 9. 9. → ’23.12.31. Ⅳ 검토 의견 ㅇ 잠재력 있는 공공자산인 한강을 더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강변 약 75%이상인 주거지 혁신방안 마련 필요하며, ㅇ「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 차원의 본 용역에 ‘주거지 혁신방안’을 포함？검토하여 계획적 위상을 확보코자 하며, ㅇ 旣 발표된 한강변 주거지의 미래상을 연내에 구체화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ㅇ ’23. 7. : 설계변경계약 ㅇ ’23.12.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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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0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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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9060

D000004848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