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43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김만호 07/12 김혁 협 조 시도 보도 유지관리 예산(추경) 재배정 계획 2023. 7.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 보도 유지관리 예산(추경) 재배정 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편성된 사업 예산을 재배정코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545호, 2023. 1. 8.) 2023년도 추가경정(1회) 예산 편성 - 시설비 32,787백만원 → 34,327백만원(증 1,540백만원)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비고 1 동묘앞 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소월로 109 ~ 소월로 322 -보도포장 24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540m 540 종로구 2 독서당로(응봉동) 보행환경 개선 응봉동 101 ~ 응봉동 100 -보도정비 10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50m 200 성동구 3 신양초~자양3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보도 정비 능동로 42 ~ 뚝섬로 568 -보도정비 14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400m 300 광진구 4 천호대로 보행환경 개선 군자역 및 아차산역 주변 -띠녹지 철거 및 보도포장(판석) 8a 300 광진구 5 해등로 295일대 노후 보도정비 해등로 295 일대 -보도정비 16a 200 도봉구 추진 계획 사업추진 : 자치구(종로, 성동, 광진, 도봉) 도로관리 부서 시행 예산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배정 내역 배정잔액 (E) =(A)-(B) 소계(B) =(C)+(D) 기 재배정 및 자체 용역비 (C) 금회 재배정 금액 계(D) =(a)+(b) 금회배정 (a) 재배정 잔액 (b) 34,326,500 33,631,159 32,091,159 1,540,000 1,540,000 - 695,341 33,540,915 32,000,915 (재배정) 1,540,000 (재배정) 1,540,000 - 90,244 90,244 (자체용역) - - - ※ 예산지원 후 잔액 : 695백만원(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정책사항 등에 활용)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향후 계획 2023. 7. : 예산 재배정 및 공사 발주 2023. 8. ~ 11. : 공사시행 및 준공 붙임 추경 사업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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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643

D000004849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