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428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이수진 신재민 07/11 이민경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계획 2023. 7.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3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ㅇ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 평가내용 ㅇ 입주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여부, 현황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 평가절차 재계약대상 평가 의뢰 현장점검 및 평가 재계약대상 확인 및 통보 주택 재계약 SH,LH 시(복지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SH,LH □ 평가기준(안) ㅇ 각 평가배점표는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ㅇ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ㅇ 평가결과 70점 미만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상정하여 재계약여부 최종 결정 □ 현장점검 및 운영기관 평가 ㅇ 기간: '23. 7. 13.(목) ~ 8. 3.(목)(3주간) ㅇ 대상: ‘붙임1’ 참조 ㅇ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ㅇ 평가방법 - (자치구)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에 의거 서류심사 - (시 관련부서) · 운영기관(市)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에 의거 서류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장점검표와 평가배점표 최종 확인 ㅇ 점검 및 평가내용: 운영기관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붙임2) Ⅲ 향후일정 ㅇ 재계약 여부 심의위원회 개최(시 주택정책실) : '23. 9월초 ㅇ 재계약 결정 통보 : '23. 9월초 ㅇ 임대차 재계약 체결(SH,LH ↔ 운영기관) : '23. 9월~ 붙 임 1. 4분기 재계약대상 목록 1부. 2.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및 평가배점표 1부. 3. 참고사항(관련지침 등) 1부. 끝.
28843864
20230713040006
본청
주택정책과-12428
D00000484771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