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서 배부 및 홍보 요청 1. 안전감사담당관-7857(2023.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전문인력(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관계자(하수급인)를 위한 하도급 분야 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하수급인에게 신청서를 배부하고 홍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분야 법률상담·자문 확대실시 내용 구 분 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추진개요 ？ 피해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하수급인' 대상 온라인 법률상담 실시 대 상 ？ 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도급액 1억 이상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상담방법 ？ 법률상담신청서를 활용한 온라인(이메일) 상담 법률상담신청서 작성 후 송부 (하도급업체 → 감사위) ⇒ 검토결과 온라인 회신 (감사위 → 하도급업체) 상담내용 ？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 시공관련 법적 분쟁사항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충사항 등 추진시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상담실시 : 상시 나. 기관 협조사항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각 대상공사의 하수급인에게 배부 및 홍보 붙임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신정민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7/10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7550 ( 2023. 7. 1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5 /전송 02-3146-1659 / jms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32209
20230711100510
본청
안전조사과-7550
D00000484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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