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532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준모 김영제 07/10 권민 협 조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관리감독자(안전조사과) 업무 수행결과 보고(6월) 2023.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관리감독자(안전조사과) 업무 수행결과 보고(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의 사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2)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 수행 내용 ○ 작업장 내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지도 - 공사현장 및 시설물 점검시 안전화 착용 교육 및 지도 ○ 사무실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이동 통로 내 선풍기, 전기 케이블 등 정리정돈 철저(넘어짐 방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에 대한 협조 - 건강관리실 설치 및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등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참여 및 개선 조치 검토 ○ 기타사항 - 문서 세절기 사용시 끼임주의, 전기 포트사용시 화상 주의 등 교육 ****************************************** 붙임 : 안전보건 점검표(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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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7532

D000004847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