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373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한나라 박백웅 김광덕 07/10 김수덕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2023.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법령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3. 7. 5.(목) 9:30 ~ 12:00 (150´) ㅇ 장 소 : 본청 2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 ****위원장 등 10명 - 외부위원(7) : 분야별 전문가 - 내부위원(3) :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代장애인복지정책과장) ㅇ 심의안건 : 총 19건 (신규 3건, 재위탁 10건, 재계약 6건) □ 심의결과(세부내역 붙임1 참조) ㅇ 적정 18건(권고 1건 포함) ************************************************************************************ ㅇ 심의보류 1건 ****************************************************************************************************************************************************************************** □ 행정사항 ㅇ 심의결과 부서별 통보(조직담당관) : ’23. 7. 10. ※ 적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사업추진 시 반영, 심의보류 안건은 해당 사항 보완 후 차기 위원회 재상정 □ 집행내역 : 3,652천원 ㅇ 세부내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2,100천원 ※ 참석수당 : 1,200천원(200,000원 x 6명) 사전검토수당 : 900천원(100,000원(2건이하)x3명 / 150,000원(3건이상)x4명) - 책자인쇄비 : 950천원 - 속기료 : 476천원 - 다과비(커피 등) : 104천원 - 주차비 : 22천원 ㅇ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건별 심의내역 1부. 2. 심의 의결서, 참석부, 청렴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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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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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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