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854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代홍광호 함명수 07/06 代박홍봉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1팀장 최은정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2023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6.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구성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23년 특·광역시 등 9개 기관 참여)의 초기 우수배제 및 홍수통제 등 기후변화 대응, 재난발생시 대응대책,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참여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미국(시카고시) ○ 출장기간 : 2023. 8. 26.(토) ~ 9. 2.(토), 6박 8일 ○ 경비부담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특·광역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여 하수도분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그 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2023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계획 Ⅰ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23년 특·광역시 등 9개 기관 참여)의 현안사항인 하수처리장 운영, 초기우수배재 및 홍수통제 등 기후변화 대응, 재난 발생시 대응대책 등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조사 - (하수처리) 시카고시 물재생국(MWRD) 및 하수처리장 4개소 - (기후변화 대응)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2개소 주1) 2011년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수도 시설물 운영 등의 선진사례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15. 4.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에서 국외연수 정례화) 주2) 2011(일본), 2013(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2015(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016(프랑스, 스페인), 2017(스위스, 독일), 2018(호주), 2019(독일, 체코), 2022(호주, 뉴질랜드) - 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출장기간 ㅇ 2023. 8. 26.(토) ~ 9. 2.(토), 6박 8일 출 장 국 ㅇ 미국 (시카고시) 방문기관 ㅇ 시카고시 물재생국 및 주요 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2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기 타 ㅇ *********************************** Ⅱ 출 장 계 획 □ 출장일정 일 자 도 시 시 간 업무수행 일정 8.26.(토) 8.27.(일) 인천 10:40~ 09:40 ○ 인천(ICN) 출발 → 시카고(ORD) 도착 8.28.(월) 시카고 10:00~ 12:00 ○ 기관방문 : 시카고 물재생국(MWRD) - 시카고 하수도 정책, 대심도터널 관리 현황 등 14:00~ 17:00 ○ 기관방문 : 메인스트림 펌프장 - 대심도터널 운영 현황 등 국내 적용 사례 조사 8.29.(화) 시카고 10:00~ 12:00 ○ 기관방문 : 대심도터널 배수지(McCook) - 기후변화 대응 대책 등 파악 14:00~ 17:00 ○ 기관방문 : 대심도터널 제2차 건설 시공현장 등 - 하수도 구조물 최신 시공 공법 등 시찰 8.30.(수) 시카고 10:00~ 12:00 ○ 기관방문 : Calumet 하수처리시설 -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 발생기술 사례 조사 14:00~ 17:00 ○ 기관방문 : Stickney 하수처리시설 - 슬러지 인 회수기술 적용사례 조사 8.31.(목) 시카고 10:00~ 12:00 ○ 기관방문 : Terrence J.O’brien 하수처리시설 - 미국 최대 UV 소독시설 시찰 및 적용사례 조사 14:00~ 17:00 ○ 기관방문 : James C. kirie 하수처리시설 - 하수열 에너지 회수시설 견학 맟 적용사례 조사 9.1.(금) 시카고 12:25~ ○ 시카고(ORD) 출발(12:25) 9.9.(토) 인천 16:15 ○ 인천(ICN) 도착(16:15) □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정한영 (시설5급) 방문기관과 서울시 정책 업무 교류 역할 <방문기관과 서울시 하수도 정책 업무 교류 역할> ○ 서울시 정책자료와 비교 방문기관 질문 등 - 관련 기관의 질문사항 준비 및 질문 ※ 필요시 서울시 하수도 소개 ○ 향후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자 네트워킹 박영호 (시설6급) 서울시 정책자료 준비 및 사례조사 <서울시 정책자료 준비 및 사례 조사> ○ 서울시 정책자료 등 준비 - 물재생센터 운영 현황 및 처리수 방류 현황 등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계획 -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 에너지 재활용 현황 ○ 방문기관 하수도관련 자료 수집 등 사례조사 □ 방문기관별 현황 시카고 공공하수처리시설(Water Reclamation Plant) ㅇ 시 설 명 : Stickney, Calumet, Terrence J.O’brien, James C. Kirie ㅇ 시설물별 개요 - (Stickney) 세계 최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인 회수기술 검토 - (Calumet) 소화조가스 활용 에너지 사례 및 국내 적용사례 검토 - (Terrence J.O’brien) 미국 최대 UV 소독시설 검토 - (James C. Kirie) 하수열 에니저 회수시설 도입 검토 1단계 대심도터널(TARP, the Tunnel and Reservoir Plan) ㅇ 시설개요 :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대심도터널에 저장된 우수를 하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 후 방류 ㅇ 시설규모 : 4개 터널로 구성 터널직경 매설깊이 총 연장 저장능력 2.4∼10.1m 지하 110m 176.1km 약 870만톤 ※ ① Mainstream(L=65.2km), ② Des Plaines(L=41.2km) ③ Calumet(L=59.1km) , ④ Upper Des Plains(L=10.6km) ㅇ 총사업비 : 23억 3,300만달러(약 2조 6,270억원) 2단계 대심도터널(TARP, the Tunnel and Reservoir Plan) ㅇ 시설개요 : 대심도터널에 연결된 저수지 건설(홍수 조절용) ㅇ 시설규모 구분 McCook Thorton Majewski 총 5,734만톤 약 3,785만톤 약 1,817만톤 약 132만톤 ㅇ 총사업비 : 14억 9,300만달러(약 1조 6,800억원) Ⅲ 출장 경비 □ 여행경비 : 한국상하수도협회 부담(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분담금) ㅇ 경비산출 : 9,489,922원(기타 비용 미포함) -「공무원 여비 규정」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준비금 (보험) 체재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원) 일 비 식 비 숙박비(정액) 계 9,489,922 6,090,000 80,000 $2,412 (3,119,922) $270 $746 $1,396 정한영 4,744,961 3,145,000 40,000 $1,206 (1,559,961) $15×7일 = $105 $30×1일 = $30 미국(시카고시) ($59/3)×19식 = $373 미국(시카고시) $137×6박×0.85 = $698 제2호 박영호 4,744,961 3,145,000 40,000 $1,206 (1,559,961) $15×7일 = $105 $30×1일 = $30 미국(시카고시) ($59/3)×19식 = $373 미국(시카고시) $137×6박×0.85 = $698 ※ 기준환율 : 1$= 1,293.5원('23.06.21. KEB 하나은행 최초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등급(미국) ？ 항공료 : ********************************** ？ 일 비 : 총 8일(7일 공용차량 사용, 1일 미사용) ？ 식 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 Ⅳ 여행 효과 ㅇ 미국(시카고)의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이해하고 하수처리장 및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견학을 통해 양 도시간 하수도 미래 비전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시 하수도 발전방향 모색 ㅇ 하수처리장 운영, 초기 우수배제 및 홍수통제 등 기후변화 대응, 재난 발생시 대응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시 정책 수립에 활용 붙임 : 1.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2. 해외연수 추진계획(한국상하수도협회) 1부 3. 협회 설립 및 회비수립 근거자료 1부 4.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협약서 1부 5. '23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납부 요청(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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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041508

본청

물재생계획과-9854

D000004844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