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법제처 회답 등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 판단하라.”고 잘못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다시 답변 요청함. 나. 민원답변 - 지난번에 신청하신 민원*********************** 문의 사항에 보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제10조(피선거권) 제1항 후단에 "영 제11조 제4항에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 함은 법 제25조에 의거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를 연체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의하신 국토교통부, 법제처 민원 내용(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과 귀 공동주택의 상황이 같다고 판단되지 않아,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관리비 등"이란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보수비용)을 말하니, 문의하신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규정된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회계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자체 판단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 자체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정의된 위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말하는 "관리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665 ( 2023. 7.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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