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代윤인식 07/04 김혁 협 조 시도상 측구 정비비 재배정 계획 2023. 7.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상 측구 정비비 재배정 계획 자치구 측구 정비비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사된 불량 시설 정비를 시행하여 강우시 물고임으로 인한 차량주행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545호, 2023. 1. 8.) 추진경위 '23. 3. : 측구 정비비 지원 요청(구→시) 및 현장 조사(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區 측구 정비비 지원 요청 市 추경 요청 요청 금액 측구 규모 정비 예산 불량 측구 규모 합계 2,400 총 17개 구간 12km 1,224 총 13개 구간 6.1km 중구 1,200 다산로 등 9개 구간 6km 797 다산로 등 8개 구간 4.0km 동대문구 800 왕산로 등 4개 구간 4km 224 왕산로 등 3개 구간 1.1km 도봉구 400 해등로 등 4개 구간 2km 203 해등로 등 2개 구간 1.0km <불량측구 현장사진> 중구 다산로 동대문구 왕산로 도봉구 해등로 '23. 4.~ 6. : 측구 정비비 추경 편성 추진(결과: 미편성) 조치 계획 재배정 가능예산은 1,395백만원이나 불시 필요한 예산 수요를 감안하여 총 7억원(중구 3억원/ 동대문 2억원/ 도봉 2억원) 측구 정비 예산 지원 ※ 예산지원 후 잔액 : 695백만원(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정책사항 등 대비) 불량 측구에 대하여 지원 예산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우선 정비 대상 선정하여 정비케하고 추가 정비 필요시 낙찰차액 사용토록 유도 ※ 기통보 : 시도 상 측구 보수 예산 요청 관련 회신(2023. 3. 8.) 예산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배정 내역 배정잔액 (E) =(A)-(B) 소계(B) =(C)+(D) 기 재배정 및 자체 용역비 (C) 금회 재배정 금액 계(D) =(a)+(b) 금회 수시배정 (a) 재배정 잔액 (b) 32,786,500 32,091,159 31,391,159 700,000 695,634 4,366 695,341 32,000,915 31,300,915 (재배정) 700,000 (재배정) 695,634 4,366 90,244 90,244 (자체용역) - -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향후 계획 2023. 7. : 예산 재배정 2023. 7. ~ 9. : 측구 정비 붙임 측구 정비 요청 현황 및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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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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