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전통시장법’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이 아님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6/30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534 ( 2023. 6.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28778066
20230704050007
본청
도시정비과-6534
D000004840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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