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8629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이용철 임형준 05/22 우정숙 협조 시민과 동행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률지원센터 운영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5. 22.(월)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과 동행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등 어려움이 있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개인정보위원회 합동으로 찾아가는 법률 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3~2025) 수립(’23.3.23) 비전 시민과 동행하는 개인정보 매력도시 서울 목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최우수 기관 시민참여 개인정보 보호 모범 기관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 기관 추진 전략 시민 안심 행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시민과 동행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의 매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안전활용 체계화 ㅇ 2023년 개인정보 세부추진계획 수립 (’23.3.24) 필 요 성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 5대 교육이나, 중소·영세상인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ㅇ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과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으나,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아 정책시행에 어려움 ㅇ 공공영역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강력 추진 등 인식제고 필요 2 추진계획 찾아가는 법령해석 지원센터 운영(공공) ㅇ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보호법령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해석 현장상담 지원 *************************************** ****************************** *********************************** ************************************ ******************************************** *********************************************************** ㅇ 내 용 - 교 육 : 개인정보 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CCTV 등) - 법률상담 : 사전질의서 제출기관 대상 법력해석 자문변호사가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상담 진행 ㅇ 진 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5) ？ 행사안내 및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05～14:45(‘40) ？ 개인정보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강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14:45～14:50(‘5) ？ 휴식 - 14:50~종료 시 ？ (개별상담) 개인별 질의？응답 법령해석자문단 변호사 찾아가는 법령해석 지원센터 운영(기업) ㅇ 목 적 : 신기술 분야 영세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을 통한 기업 지원 **************************************** ********************************************** *************************************** ※ G밸리 일반현황 - 단지명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단지유형 : 국가산업단지(소관: 산업통상자원부)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 - 면 적 : 192만 5천㎡(약 58만평) - 입주기업 : 13,044개社(고용인원 145천명/‘22.9월기준) - 주요업종 : IT？SW,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등 ************************************ ********************************************** ********************************************************* ㅇ 내 용 - 교 육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 법률상담 : 사전질의서 제출 기업 대상 개별 상담 진행 ㅇ 진 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5) ？ 행사안내 및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05～14:45(‘40)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강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14:45～14:50(‘5) ？ 휴식 - 14:50~종료 시 ？ (개별상담) 개인별 질의？응답 법령해석자문단 변호사 3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200천원 - 행사용 현수막제작 : 100,000원 × 2식 = 200,000원 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장소대관 및 홍보 : ’23. 05.22. ~ ㅇ 참석대상 및 사전질의서 수합 : ’23. 06. 9. ㅇ 찾아가는 법령지원센터 개최(공공) : ’23. 06.21. ㅇ 찾아가는 법령지원센터 개최(기업) : ’23. 06.30. 5 행정사항 ㅇ G밸리 입주기업 참여 홍보 :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기관별 사전질의서 작성 : 서울시 산하기관 붙 임 : 온라인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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