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심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 이에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사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소득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복지모델 정립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안심소득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였고, 1차 무작위 추출된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안심소득’신청시 본인 동의 과정을 거쳐 정부사업인‘차상위계층’급여 신청까지 동시에 받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귀하께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 불편함을 끼친 점에 사과 말씀 드립니다. ******************************************************** ******************************************** 귀하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셨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 확인 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최경희 주무관(☎ 02-2133-84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안심소득사업팀장 임미희 안심소득추진과장 06/29 노수임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5370 ( 2023. 6.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안심소득추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36 /전송 02-768-8870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28762191
202307010420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5370
D000004838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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