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138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애 명상희 송광남 04/21 정상훈 협 조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디지털서비스팀장 이동판 서울시민카드 업무 이관 계획 서울시민카드 업무 이관 계획 2023.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민카드 업무 이관 계획 ****************************************************************************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 ************************************** 《 서울시민카드와 서울지갑 서비스 비교 》 (‘23. 3월 현재 기준) 구분 서울시민카드 서울지갑 서비스 오픈 2017년 12월 2021년 7월 목적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정보 및 개인별 이용내역 관리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증명서 유통서비스, 본인인증, 신분증명, 자격검증 등의 비대면 기반 개인화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 - 시설연계정보, 개인별 이용내역 제공 - 비대면자격확인(거주지, 자녀, 외국인 등) - 신청/접수(방문, 수급), 자격검증, 마일리지 - 서울패스 인증 (개인,사업자), - 증명서(행안부+서울시) 회원수 **** ***** 일일 방문자수 ************ * □ 이관 필요성 ㅇ ********************************************************************************************* 2 업무현황 □ 서울시민카드 업무 현황 ㅇ 서비스 구축일 : ’17. 12. 11. ㅇ 회 원 수 : ******************* ㅇ 이용시설 :****************** - ***************************************** ㅇ 주요기능 - 정보제공 : 시설위치, 연락처, 시설 프로그램 안내, 개인별 이용내역 등 - 회원인증 : 통합바코드 제공, 도서/장난감 대여, 강좌수강 - 연계정보 : (행안부)비대면자격확인, 세종문화회관 공연 예매 정보 등 □ 운영예산 :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주 요 내 용 합계 ******* ***** ****** *************************** ***** ******* ********************* *************************************** 3 업무 이관계획 □ 이관개요 ㅇ 이관 대상 : 서울시민카드 관련 업무 일체 (인력, 예산 등) ㅇ 이관 부서 : 행정국(자치행정과) ⇒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 ㅇ 이관 사유 : 공공앱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 이관일자 : 2023. 7. 1. 字 □ 세부 이관내용 ㅇ 이관업무 : 서울시민카드 운영 및 유지보수 일체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유지보수 등 사업관리 - 사용자 문의 응대와 장애처리 등 ㅇ 정원조정 : 전산 6급 1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전산 6급 (△1)명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전산 6급 (+ 1)명 ㅇ 예산이체 - 2023년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예산********** ※ 행정국(자치행정과) ⇒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 4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정원 이관 □ 자치행정과 :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업무 및 관련 자료 인계 □ 디지털정책담당관 : 업무 조정사항 홍보 및 유관기관 안내 붙임 1. 사무인수인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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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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