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484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심정흠 황성원 안형준 김혁 03/29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최은정 -지하철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예산 변경사용 계획 지하철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시민안전보험 예산 일부(4,000만원)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3. ~ 6. ㅇ 소요예산 : 4,000만원 ㅇ 사업내용 : 지하철 내 출입문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부착 추진계획 ************************************************************** *************************************************************************************** ******************************************* ****************************************** ************************************************** 상단 시민안전보험 홍보 하단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디자인 부착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홍보문구 부착 -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스쿨존·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문구예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 디자인 예시 □ 예산 변경계획 ㅇ 변경내용 :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일부(40,000천원)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ㅇ 변경사유 -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으나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하철 홍보가 반드시 필요 ****************************************** - 홍보비가 미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안전보험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 상황 관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40,000 - 40,000 공공운영비 (02) 1,833,126 - 40,000 1,793,126 □ 향후계획 ㅇ 예산 변경사용 협조 의뢰(→예산담당관) : ’23. 3. ㅇ 디자인 선정 및 지하철 내 홍보물 부착 : ’23. 4. ~ 6.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요구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 상황 관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40,000 - 40,000 공공운영비 (02) 1,833,126 - 40,000 1,793,126 ㅇ 예산 변경 사유 -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하철 홍보가 반드시 필요 - 홍보비가 미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안전보험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023년 3월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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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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