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34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공기현 代남경식 이이동 03/02 이수연 협 조 시설과장 문석기 주무관 천미영 주무관 남경식 전시시설(구 기린나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계획 2022. 2. 서울대공원 (운영과) 전시시설(구 기린나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계획 전시시설(구 기린나라)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등 사유로 청문을 개최하고 수차례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사용허가 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행정소송 제기 등,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함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운영현황 ○ 시 설 명 : 전시시설(구 기린나라,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80) ○ 운영업체 : 두원이앤티(주) 대표 천인실 ○ 사용기간 : 2021. 3. 1. ~ 2026. 2. 28.(5년) ○ 사 용 료 : 1년 36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료 분기납(4회) ？？ 운영경위 ？？ 조치경위 ？？ 처분계획 ？？ 행정사항 ○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공문 통보 : 결재 완료 후 즉시 ○ 운영사업자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관리, 부정당 업체 등록 - 38세금징수과 협조 추진(재산 압류 등) ○ 건물 입구(관람로)에 시설 미운영 안내판 설치 : 즉시 ○ 시설물(전기, 소방, 기계 등) 유지관리 협조 요청 : 시설과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2. 3월. 붙임 : 사용료 및 공공요금 납부 및 체납현황 1부. 끝.
28761772
20230701042007
본청
운영과-1347
D00000448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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