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080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주 김덕환 윤재삼 권민 12/28 代권민 협 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 추진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 추진계획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간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그간 추진해 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을 국제기구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 배경 ○ 베이징, UNEP 공동 ‘베이징 대기정책 개선보고서’ 발표(’19.3월, UN환경총회) -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정책 홍보에 따라 서울 등 한국도 대기질 개선 노력 부각 필요 ○ UNEP 아·태지역본부(방콕 소재)에서 서울·인천·경기가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3개 시·도 대기질 개선 사례평가 및 공유를 위한 보고서 발간’ 제안(’20.1월) ？？ 추진 경과 ○ ’19.12.12. : UNEP 관계관(환경부 파견 과장) 및 3개 시·도 실무팀장 논의 - UNEP와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대기질개선 보고서 발간 및 국제홍보 등 ？ ’20.2.19.: 연구범위, 사업기간, 수행방법 등 논의 ？ ’20.5. 7.: 각 기관 역할, 협약식 일정, 국제발표 시기 등 논의 ？ ’20.5.22.: UNEP의 예산산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 논의 ○ ’20. 1.30. : UNEP에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례 보고서 발간 제안 ○ ’20. 5. 8. : UNEP 제안 서한문에 대한 회신 답변(서울, 인천, 경기) -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참여의사 전달 ○ ’20. 7.24. : UNEP에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 ○ ’20. 9.~12.: 세부 사업계획, 협정안 협의 Ⅱ 업무협정 체결계획 ？？ 협정 개요 ○ 체 결 일 : 2020. 12. 29. ○ 협정대상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유엔환경계획(UNEP) ○ 협정방식 : 4자간 서면 체결(국문/영문 각 4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국장 경기도 UNEP ？환경국장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데찬 쉐링) ○ 협정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3년 2월까지 ○ 협정내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및 국제 홍보 ？？ 협정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결과에 대한 공동평가 및 국제보고서 발간 - 연구범위 : ’05~’19년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 연구내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모범사례 발굴 ※ 국가와 지방정부 기존정책 검토 및 분석, 진행경과 분석, 모범사례, 단기·중기·장기 권고사항 등 - 추진절차 - 추진담당 : 【총괄】UNEP/【참여】3개 시·도 연구원, 해외연구기관(SEI) 등 담 당 역 할 ○ 국제행사(유엔환경총회 등) 발표 및 국제 공유(홍보) - 추진담당 :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본부장 데찬 쉐링) - 평가보고서 발표 : ’23년 2월 6차 UN환경총회 (서울·인천·경기 대표자 발표) ※ 유엔환경총회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 개최.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 - 국제행사 홍보 : UNEP 환경장관 포럼, 아시아 태평양 청정대기 공동 포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기념행사(9월7일),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포럼 등 활용 - 국제기구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평가보고서, 홍보영상 및 스토리 등 ※ APCAP 뉴스레터 및 공식홈페이지, UNEP 공식홈페이지 등 < 사업이행 및 관리 > ※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본부장 데찬 쉐링) ) ？？ 소요예산 ※ 3개 시·도 공동 분담 ○ ○ 사업비 지급 : UNEP 지정 은행계좌(시·도별 분담금 2회 분할 지급) ○ 산출내역 Ⅲ 향후 일정 ○ 보도자료 배포 ’20.12.30. 붙임 1. 유엔환경계획(UNEP) 개요 1부. 2. 협정서 및 부록(사업설명서, 사업비 편성내역) 국？영문 각 1부. 끝. 붙임 1 유엔환경계획(UNEP) ※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설 립 : 1972년 12월 ※ 유엔인간환경회의(’72.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건의,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설립 결정 ○ 설립목적 : 국제연합 기구가 이행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 조정 관리 ○ 사무총장 : 잉거 앤더슨 (’19.2월, 10년 임기) ※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추천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출 ○ 주요기능 -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 세계 환경상태 지속적 검토 및 평가 - 환경 관련 정보 수집, 평가 및 공유 촉진 ○ 조 직 집행이사회 (Governing Council) ？ UNEP 사업, 예산 및 세계 환경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유엔 환경총회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12년 리우+20회의에서 UNEP 최고 기구로 설립 ？ 2년에 한 번 총회 개최,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 제시 상주대표회의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 집행이사회 이사국 상주 대표로 구성 ？ 행정, 예산, 사업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이행상황 등 검토 사무국 (Secretariat) ？ 본부 소재지 : 케냐 나이로비 ？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미 및 카리브해, 북미, 서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있음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소재지 : 태국 방콕 (본부장 데찬 쉐링)

28761542

20230701042007

본청

대기정책과-19080

D000004158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