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5105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엄태민 박은숙 06/16 민선희 협조 2023년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보조금 교부계획(경상보조금, 2차) 2023. 6. 15. (목)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보조금 교부계획 '23년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사업 보조금(경상보조금, 2차)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사업대상 : 서울대학교(종합형 3기) ㅇ 주요내용 - 창업기업 중심의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낙성대 및 대학동 거점센터 인프라 구축(1개소) 및 운영(4개소) - 창업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창업 단계·분야·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역기반 창업자 양성 등 ·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IR/네트워킹/데모데이, 글로벌 진출 - 지역협력·상생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권활성화와 지역구성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역민 네트워킹 운영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 기회 마련 □ 사업비 교부내역 ㅇ 교부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36호) 제9조 - 2023년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캠퍼스타운활성화과-842) ㅇ 교부사유 : 창업육성·지역상생 사업추진을 위한 잔여 경상보조금 교부 (※**************************************) ㅇ 교 부 액 : **********(*********)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활성화, 캠퍼스타운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단위 : 천원) 자치구명 대학명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관악구 서울대 계 2,281,303 ********* ******* ******* 경상보조금 1,981,303 ********* ******* ******* 자본보조 300,000 - - ******* * 교부잔액 내역********************************************* · ******************************************************************** · ****************************** □ 교부조건(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ㅇ 기교부액 및 금회교부액은 ************ 관련 ********* ㅇ 사업비 신속 집행 등 공정관리 철저 □ 교 부 일 : ’23. 6. 16.(금) 붙임 1.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관악구) 1부. 2.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추진 점검보고 1부. 끝.
28751728
202306300435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5105
D00000482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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