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6983 결재일자 2023.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6/19 최인규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임용 계획 2023. 6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임용 분야: 도시디자인 전문요원 임용 등급 및 인원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부서 ********** ** ***************** 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최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임용 방법: 경력 경쟁채용 임용시험(디자인정책담당관 채용) 직무 내용 구 분 주요 업무 ***** ************************** ************************* ************************* *********************** ********************* Ⅱ 자 격 요 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경력) ***** **** **** *******) ************************************ ************************** *************************************************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Ⅲ 연봉책정 및 임용절차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 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 ****** 임용 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디자인정책담당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디자인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디자인정책담당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디자인정책담당관) (인사과) ※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정원조정 요청(디자인정책담당관-6921,23.6.16) Ⅳ 향 후 계 획 ********************************************** ******** ********************************** ******** ******************************************** ******** *********************************************** ******** ********************************* ******** *****************************************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끝.

28751700

20230630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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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83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