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870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송희 양윤희 김정윤 05/24 주용태 협 조 2023년 3차 매점 신규운영자 선정 계획 2023. 5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3차 한강 매점(2개소)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일반입찰은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ㅇ「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 - 운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ㅇ 대 상 : 매점 2개소 ※ 각각 개별 입찰 연번 매점명 주 소 시 설 현 황 구분 면적(㎡) 형태 용도 1층 2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 개시일은 낙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등 설치기간은 허가기간에 포함 ㅇ 선정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ㅇ 사용료 예정가격 ********************************************************* ******************************************************* ****************************************************************** ㅇ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체납금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ㅇ 공고기간 : 5.26.(금) ~ 6.2(금) / 개찰일 : 6. 8.(목)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3.5.26.(금) ~ 6.2.(금) 2023.6.5.(월) 09:00 ~ 6.7.(수)18:00 2023.6.8.(목) 08:3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구분 기존 변경 **** ******************** ****************************** ********************************************************************* **** ****** ******************************************************************************************************************************** *** *************** ****************** **************** ***************************************************** ************************ ************************* ******************* ************** ***************** ********************************************************* □ 허가관련 주요 변경사항 □ 입찰 참가자 주요 안내사항(유의사항, 주변 공사일정 등) ㅇ 매점의 수입은 기상여건, 행사 개최？기반시설공사(수목 식재, 각종 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허가)？공원 운영정책？감염병 방역정책？주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후 입찰참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감소에 대하여 보상불가) ㅇ 허가조건에 의거 수허가자에게 비용부담(재해대피 및 원상복구비, 위약금, 변상금 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보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ㅇ 간판 등 광고물 부착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맞춰 수허가자가 추가 간판 설치) ㅇ 운영기간 중 주변 공사일정 ◈ 난지1호 매점 인근에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23~’27년)로 ‘테니스장’ 설치 및 ‘점용공사장 조경 복구공사’ (’23.6~9월) 시행 예정 ◈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한강난지로162 인근),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마포나루길 256)이 대체건조 예정이며, 해당 시설들에서 향후 편의점(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의시설 등 운영예정 ◈ 한강사업본부 정책에 따라 인근에 화장실 신설 및 리모델링 공사, 및 이외에도 파악하지 못한 공사 등 발생이 가능하며, 세부 공사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ㅇ 입찰공고 게시 : 5.26.(금) - 유찰 시 재입찰공고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시 10% 이내로 예정가격 감액하여 공고 ㅇ 신규 운영자 선정(개찰) : 6. 8.(목) ㅇ 사용허가서 신청 : 6. 15.(목) - 기간 내 본부와 협의없이 사용허가 미 신청시 재입찰공고 추진 ㅇ 사용료 납부 : 7월 중(고지서 납부기한 내) - 1년차 사용료 일괄 납부완료 시 사용 개시 가능 - 미 납부 시 독촉 및 체납 고지 2회 후 사용 허가 취소 ㅇ 사용허가 개시(예정)일 : 7월 중 붙임. 1. 입찰공고문 및 허가서 각 1부 2. 평가서 각 1부. 끝.

28751619

20230630043508

본청

운영총괄과-5870

D00000481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