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3457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권은경 박경민 조혜정 05/16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3년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23년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5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3.5.18.(목) ~ 5.19.(금) ㅇ 개최방법 : 서면심의 ㅇ 참석대상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심의위원 6명 - 외부위원(4) : ***************************** - 내부위원(2) : 신산업정책관, 인재개발원장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안건 : 1건 ㅇ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 운용계획 변경(3차)(안) -***************************** < 2023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개요 > ******************* ************************************** *************************************************** ********************************************* ************************************************************* ******************************************************* *************************************************************** 소요예산 : 280천원 ㅇ 산출내역 : 위원별 70천원×4명 ㅇ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 명단, 심의자료,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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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043508

본청

국제협력과-3457

D000004806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