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228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형태 이선희 박성준 04/12 김상인 협 조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정보화팀장 김민호 홍보팀장 김재민 영상미디어팀장 김창용 20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 계획 20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 계획 2023.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 계획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의 희망의견과 운영위원회의 의원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ㅇ 청소년의 지방자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제고 ㅇ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 Ⅱ 추진현황 << 청소년의회교실 >> ㅇ 추진경과: ’96년부터 의사담당관에서 직접 운영 - 1996년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년 2회 운영 - 2016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년 2~4회 확대 운영 ㅇ 주요내용: 본회의장에서 방문하여 1일 의사진행 과정 체험 - 안건선정, 찬반 토론, 표결, 자유발언 등 참여 ㅇ ’22년 실적: 총 12회, 총 459명 참여 - 초등 6회(214명), 중등 4회(154명), 고등 2회(91명) << 청소년아카데미 >> ㅇ 추진경과: ’15년부터 ’22년 까지, 7년간 아카데미 용역 운영 ※ 2014년「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청소년 교육 필요성 제기 ㅇ 주요내용: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이론교육 실시 -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민주주의와 공동체 등 교육 ㅇ ’22년 실적: 총 230시간, 총 2,380명 참여 - 초등학교(1,800명), 중학교(358명), 고등학교(200명), 대안학교(22명) ※ ******************************************************** Ⅲ 2023년 개선 방향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운영 ㅇ 청소년들의 자발적·능동적 의정활동 체험활동 확대 요구 < 의회교실 및 아카데미 현장 목소리 > 【 의회교실 】 ？ (2020년) 학생이 자발적 참여 하도록 참신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음(****) ？ (2021년) 모의의회 조례안 처리 등 의회만의 특별하고 직접 참여 가능한 과정 필요합니다 ？ (2022년) 더 오래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면 좋겠다. (******) 【 아카데미 】 ？ 조례를 제정해 보는 시간과 실제 의회구성으로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 ？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조례제정·의장·상임위원회와 같이 실제 본회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음(********) ㅇ 운영위원장 청소년의회교실 장기적？연속성 운영 요구 < 운영위원장 요구사항 > ？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험 위해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필요 ？ 청소년 시의원 모집 과정에 투표제도 도입하여 간접적인 선거제 체험방안 마련 《2022. 7. 28.》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통합 발주 추진 ㅇ 의회 교육프로그램(의회교실, 아카데미) 운영의 전문성 확보 ㅇ 의회교실과 아카데미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중복예산 투입 최소화 ？ 각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통합 용역 발주 구 분 기 존 개 선 청소년의회교실 일일 청소년의원 체험 의원선거, 정당 및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등 의정활동 전과정 체험 청소년의회아카데미 이론 수업에 한정 이론수업 후 본회의장 모의의회 연계 Ⅳ 사업추진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 추진 방향 참여하는 의회교실 내실화 찾아가는 의회 아카데미 ▶ 실질적 의정활동 체험에 대한 요구 반영 ▶ 권리와 의무·책임을 이해하는 체험학습 ▶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 함양 ▶ 지방의회 관심도 증진 및 참여 확대 사업개요 ㅇ 추진방법: ************************** ㅇ 계약방법: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예산: ***************** 구 분 금액(원) 주요내용 비고 ******* ********** *************** ******* ********** ****************************************** ******* ********* *********************** ******** ********** ******************************** ******* ********* ***************** 합 계 *********** D + E 입찰참가 자격 ㅇ ************************************************************************************************** ㅇ「************************************************ 추진 절차 제안요청서 작성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23. 4월 초) (’23. 4월 중) (’23. 4월 말) (’23. 5월 초) (’23. 5월 중) 주요 사업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 ㅇ 의정활동 전과정 체험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 (의원선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균등하게 청소년 대상 후보등록 및 투표 - (정당구성) 선출된 청소년의원이 원하는 정당 구성·운영 - (상임위윈회 활동) 3개 상임위를 구성하여 분야·관심 조례 발의 및 심사 - (본회의 활동) 본회의에서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토론 후 표결 - (수료식) 우수조례 및 우수 의정활동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수여 << 청소년아카데미 >> ㅇ 찾아가는 학교수업(이론수업)과 본회의장(현장학습)연계 운영 - 학교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이론교육 실시 -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안건표결, 자유발언 등) ※ 장기적으로 청소년아카데미 수료자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이들이 실제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 운영할 예정임 Ⅴ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의회교실 >> ① 청소년의원 선출 ② 당선자 교육 ③ 정당 및 상임위원회 활동 ④ 본회의 활동 ⑤ 수료식 및 시의원과의 만남 (’23년 5월) (’23년 5월) (’23년 6~11월) (’23년 6~11월) (’23년 12월) 청소년 시의원 선출 ㅇ 서울시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선발 ㅇ 온라인을 통해 참여자 신청 접수 후 투표로 선출 예정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s://bc.kvoting.go.kr/main.do ㅇ 청소년시의원 활동 임기: 8개월(5월 ~ 12월) 당선자 교육 ㅇ 선출된 청소년시의원 대상 당선증(임명장) 수여 ㅇ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등 사전교육 실시 정당 및 상임위원회(의정활동) 활동 ㅇ (정당구성) 자발적 참여로 양당(25명씩 2개 정당 운영) 구성 - 각 정당별 대표 선출(대표 1명, 부대표 1명) - 정당명칭, 슬로건, 공약사항 등 정책 기조 정하기 - 선거법 내용, 정당 참여 활동 등 연간 2회 교육 ㅇ (원구성)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 구성을 통한 의회기능 학습 - 의장1명, 부의장 1명을 실제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출 - 위원회별 인원수, 정당, 성비 등을 고려하여 3개 상임위원회 구성 (안) 교육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 각 상임위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 ㅇ (상임위 활동) 분야별 의안 발의 및 심사를 통한 참여식 토론학습 -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조례 등 의안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토론, 심사 진행 - 3개 상임위원회별 5회씩 회의 운영 (총 15회) 본회의 활동 ㅇ 상임위 심사 후 부의된 안건 상정 후 찬반토론, 투표 심사 - 시의원이 실제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표결 체험 ㅇ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자유발언 진행 수료식 및 시의원과의 만남 ㅇ (수료식) 의회교실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및 모범학생 표창 - 출석, 의안 발의, 찬반토론 등 활동 우수자에게 의장표창 수여 - 상임위원회별 우수조례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ㅇ (간담회) 청소년시의원과 실제 시의원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 - 실제 시의원과 소통하며 질의응답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행사 진행 << 청소년아카데미 >> 학교로 찾아가는 이론수업 운영 ㅇ 서울 25개 자치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방문 교육 ※ 자치구, 학년, 학급 등 균등하게 인원 안배 ㅇ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와 선거,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의회, 민주주의와 공동체 등 ※ 이전 교육참여자들의 만족도가 4.31점(5점 만점)으로 높아 기존 이론교육 유지 의회로 찾아오는 현장학습 운영 ㅇ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 이론 수업 시간에 배운 조례, 안건 심사, 투표 등 현장에서 모의 체험 ㅇ 서울특별시의회 발자취 안내를 통해 지방의회 이미지 제고 및 홍보 Ⅵ 행정사항 ㅇ 청사출입(신분증) 발급 및 의장표창 시상 의정담당관 -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출입 허가 및 의정활동에 모범학생 의장표창 수여 ㅇ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요청 언론홍보실 -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위해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활용 - 각 상임위원회 활동결과(조례 등)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ㅇ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용 및 출입 허가 상임위원회 - 선출된 청소년의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사용 및 허가 ※ 3개 상임위원회(안): 교육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ㅇ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참여 안내 요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 (의회교실)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프로그램 홍보 안내 -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안내 협조 요청 붙임 1. (의장방침) 20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1부 2. 2022년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1부 3. 2023년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산 산출내역 1부. 끝.

28751467

20230630043507

본청

의사담당관-2228

D000004782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