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227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성종화 김흔진 03/14 구동근 협 조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 결과보고(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 관련』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결과 보고 2023. 3.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 관련』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결과 보고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관련근거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19.2.1.)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22.6.28.) ○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건설혁신과-1277호,‘23.1.30.) 2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검증위원회 개최 개요 ○ 대 상 :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 ○ 일 시 : 2023.3.10. ~ 2023.3.13.(4일간)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위원회 개요 - 인 원 : 위원장 포함 총 6명 - 위 원 장 : 조경과장 - 위 원 : ******************************* ************************************, **************** ○ 검토내용 - 종합공사 발주 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직접시공 비율 지정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계반영 여부 및 적적성 검토 - 업무영역 개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를 경비 항목으로 분리 반영 여부 검토 등 ？ 검증위원회 결과 ○ 검토결과 - 조경시설물 24.8%, 조경포장 및 우배수공 35.4%, 식재공 33.7%로 세가지 공종으로 공종별 내역이 구분이 되어 있으나 철거 및 기타 부대공의 공사범위가 주요 공종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공종분리시 하자구분이 불명확하고, 테마가든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각 공종들의 원활한 공정진행 및 공기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조경공사업(종합)으로 발주함이 적정함. ○ 공사별 종합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 종합공사(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있는 업체 ※ 종합과 전문 상호 진출 허용 3 향 후 계 획 ？ 종합공사 사전검토 → 건설혁신과 ？ 심사위원 수당지급 ？ 계약심사 및 사전검토 결과 회신 후 공사 발주 붙임 : 검증위원회 결과서, 위원별 의견서, 내역서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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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2277

D000004758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