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2328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음송미 최정민 03/14 오지은 2023년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3.3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2023년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23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도서관건립 ○ 도서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 ？ 보조금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22년 지자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재원으로 충당하고, 국비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26년 까지 한시적 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별표1〕: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기준 Ⅱ 지원현황 및 기준 '23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 구립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기준 구 분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비 고 국 비 보전분 ？ 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 리모델링비의 40%, 최대 10억원 부지 매입비 자산 취득비 제외 시 비 지원분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당/2,665천원→ 현실화(투심당시 단가)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10% 감액 적용 (문화시설 등 선호시설 감액) 해당없음 Ⅲ 세부 지원계획 *******************************************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시비 보조금 비고 1 영등포구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 계속 2 성북구 성북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 계속 3 강동구 상일동 도서관 생활soc복합화 ****** 계속 4 중랑구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원 ****** 계속 5 구로구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 계속 6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 **** 계속 7 은평구 응암정보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 계속 8 강서구 강서구문화체육전기복합에너지충전타운 도서관 건립 지원 ****** 계속 9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도서관 건립 지원 ****** 신규 10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도서관 건립 지원 ****** 신규 합 계 ****** ******************************************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시비 보조금 비고 1 노원구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신규 합 계 ***** 보조금 교부시점 : 3월 ~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 보조금 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 추진현황 및 실적 정산보고(필요시 보조금 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명칭 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23. 3. ~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023. 5. ~ 9. :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보조금 점검 실시(시→자치구) 붙임 1. 문화본부_건립지원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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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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