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계획(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문서번호 조경과-2097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박정환 안봉환 03/09 代김승희 협 조 주무관 김승희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계획(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계획 2023. 3.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계획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직접시공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 사업 추진계획 [市 건설혁신과-1277호(2023.1.3.)]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2019.2.1.)]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절차 공사 시행 방침 수립 → 위원회 상정 可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 발주전 사전검토 요청 설계내역서 작성 (공종별 분리 작성) 하자구분 등 공종분리 여부 검토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통보 발 주 자 위 원 회 발 주 자 발주자 → 건설혁신과 ↓(不可) 직접시공 공종지정 → 종합공사로 발주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 종합공사 발주 위 원 회 발 주 자 ▶ 위원회 구성 ※ 최소 5명 이상 구성 ① 위원장 : 발주기관 부서장(기관별 실정에 맞게 과장급 이상 지정) ② 위 원 : 5~10명 내외 - 내부위원 :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 담당팀장, 담당자 - 외부위원 :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 □ 공사기간 : ************** □ 소요예산 : *************************************** □ 공사내용 : **************************** Ⅲ 검증위원회 구성 □ ******************************************* □ ********************* ㅇ ************ ㅇ ************* - ***************************** ****************************************** ******************************** Ⅳ 검증위원회 운영 □ *********** ㅇ **************************************** ***************************************** ************************************************************************************************************* □ 주요 검토사항 ㅇ ******************* *********************** ********************** *********************************** □ 운영일정 ㅇ****************************** ********************************* Ⅴ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ㅇ************************************** *********************** ************************ Ⅵ 행 정 사 항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ㅇ ****************************** ********************************************************************************************* 붙임 : 1. 공종별 공사내역서 1부. 2. 검증위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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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종별 공사내역서(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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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검증위원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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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추진계획(2023년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097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환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475507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녹지관리 > 공원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