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숙인시설 개선 검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71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김동은 03/08 은용경 협 조 일생활균형팀장 류미경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서울시 노숙인시설 개선 검토용역 추진계획 2023. 3월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시 노숙인시설 개선 검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노숙인시설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 개선 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노숙인시설 현황 **************************************************************************************************************************************************************************************** ************************************************************ * 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취침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Ⅱ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노숙인시설 설치 및 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ㅇ 용역추진에 대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 추진방향 ㅇ 사회복지시설 연구 전문기관 용역의뢰,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ㅇ 서울시 노숙인 규모 및 특성 반영, 시설 적정규모 및 유형 검토 ㅇ 시설별 특성 및 사업에 따른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 적정수준 검토 ㅇ 용역검토 후 시설 개선방안 마련, 향후 지원예산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용역 추진방법 ㅇ 용역기간 : ’23. 3. 16. ~ 9. 15.(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ㅇ 용역내용 : 서울시 노숙인시설의 적정 운영규모, 인력배치 및 관리운영비 적정기준 개발 검토 ㅇ 용역금액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 ******************************** ***************************************** *********************************** ************************************** □ 용역 추진내용 ㅇ 과업의 범위 - 서울시 노숙인 규모 및 실태 대비 시설 유형별 적정 운영규모 검토 - 서울시 노숙인시설 유형별 종사자 적정 배치 규모 검토 - 노숙인시설 유형별 관리운영비 적정 지원기준 마련 ㅇ 수행기관의 용역 수행방법 - 관련 법령, 방침, 연구자료 등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 서울시 노숙인시설 운영실태 조사(시설별 규모, 인력배치, 관리운영비 등 3년치 조사 및 분석) ※ 노숙인시설?설치운영 기준 및 평가지표 대비 운영실태 분석 ※ 유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비교 검토 - 서울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심층 인터뷰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등 5명 내외 구성)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서울시 노숙인시설의 유형별 적정 규모, 인력배치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방안 제안(보건복지부 제도개선사항 포함) □ 추진일정 추진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획 수립·용역계약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노숙인시설 운영실태 조사 시설종사자 심층 인터뷰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소요예산 *********************************************** ************************************** *************************************************** ㅇ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ㅇ 용역업체 계약체결 : 3. 15.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ㅇ 중간보고 : 7월 중 ㅇ 최종보고 : 9월 붙임 1. 용역 과업안내서 1부. 2. 용역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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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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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출기초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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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용역견적서(위인협동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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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용역견적서(나비프로젝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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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노숙인시설 개선 검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71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54083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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