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명 자료 제출 독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명 자료 제출 독촉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우리 시에서는 귀사의 사이버몰에서 물품을 구입했던 소비자의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귀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공정경제담당관-844(2023. 1. 10.)호)한 바가 하였습니다. 3. 가. 일반현황: 일반현황: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4. 참고로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출 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제출 서식 1) 일반현황 1부. 3. (제출 서식 2) 소명할 자료 1부. 4.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2/21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450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명 자료 제출 요청.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 (제출 서식1) 일반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제출 서식 2) 소명할 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관련 법령 발췌본_자료제출요청((주)캉카스백화점).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5. 국내우편(등기_소포) 배송조회_깡카스백화점_23.1.16. 배달완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명 자료 제출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450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43402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