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767 ( 2023. 2. 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02/14 윤종장 협 조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 362,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안규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1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출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역사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공동주차장 경우 시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 - 위 사항 개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요구번호 : 362 2.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23년 서울시 주차장 확충계획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붙임1과 같이 제출함 □ 4대문안 역사 인근 공동주차장의 시비 지원 제외 사유 및 서울시 입장 ○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지정·고시를 통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음(’17.3.) ○ 사대문 안 차량진입 최소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공동주차장(교통수요유발) 건설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2. 서울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관련 □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3년주기로 조사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한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에 제출된 자치구별 결과보고서를 붙임2와 같이 제출함 □ 2023년 서울시 주차장 확충계획 ○ 서울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거주자 공유사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택가 및 공공시설(학교·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지원 -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주차장 발굴 노력 지속 -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기존 주차장 이용 효율화 및 지역 공동체 내 주차공유 문화 확산 ○ ’22년도 추진실적 및 ’23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공영주차장 건설 - 실적 : 36개 사업 3,519면 조성 - 계획 : 22개 사업 2,398면 건설 추진 ？ 시 직접 추진(개별사업) 4개 사업 490면 조성 ？ 자치구 보조 사업 18개 사업 1,908면 조성 2) 내집주차장(담장허물기, 자투리땅) - 실적 : 461개소 1,204면 - 계획 : 1,377면 조성 목표 ？ 단독주택 외 자투리땅, 노후 아파트 등 집중 발굴하여 조성 확대 3) 부설주차장 개방 및 거주자주차장 공유 - 실적 : 부설 2,080면 개방, 거주자 29,008면 공유 - 계획 : 부설 2,200면 개방, 거주자 32,000면 공유 목표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확대 및 거주자 공유 의무화 추진 따로붙임 : 1.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2. 자치구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용량관계로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권우정 임병관 ☎2133-2356 2133-2360 주무관 이종운 김은남 작 성 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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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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