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2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정훈 이원근 이진구 이상훈 02/01 윤종장 협 조 저상버스예외승인 결과보고 2023. 1. 31.(화)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저상버스예외승인 결과보고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23.01.19.시행)에 따라 우리시 시내버스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등 결과보고 드림 1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경위 ㅇ ’22.01.1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 등 개정(23.1.19시행)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화, － 다만, 도로 구조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아, 운송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허용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행태에 사용되는 버스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황(’22. 12월말 기준) ㅇ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현황 ※ 일반노선 : 간선+지선+심야+맞춤+순환 (단위 : 개, 대) 구분 노선수 운행대수 소계 일반노선 광역노선 소계 일반노선 광역노선 ㅇ 시내 저상버스 운행현황 구 분 전체 노선 운행가능노선(A) (광역·운행불가 제외) 저상버스(B) 도입률(B/A) 2 신청내역 및 검토결과 □ 예외노선승인 신청내역 (단위 : 개, 대) 업체수 신청 노선수 운행대수 비고 소계 대형 중형 □ 예외노선승인 검토결과 (단위 : 개) 3 최종 승인결과 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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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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