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36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유진 최희곤 01/31 김복재 2023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2023.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23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소외계층 및 다둥이가족 청소년, 수영장 이용 여성 등에 감면한 청소년센터 사용료를 보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사용료 등) 조항 제1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감면내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등 수영장 이용 13~55세 여성 다둥이카드 소지 청소년 비영리목적 대관 감면율 100% 10% 50% 50% ※ 제8호 : 3자녀 이상 30% 감면에서, 2자녀 이상(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50% 감면으로 조례개정(’21.7.20) Ⅱ 2023년 보전 계획 ○ 대상시설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 근 거 :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제9호 ○ 내 용 : 저소득층, 다둥이가족, 비영리목적 대관 등의 사용료 감면 ○ 보전기간 : 2022년 4분기 ~ 2023년 3분기 ○ 예 산 액 : 1,300백만원(’22년 예산 1,100백만원 대비 200백만원 증액) ○ 지급방법 : 분기별 감면손실액 조사 후 보전액 지급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 감면금액의 100% 보전 - ’23년 3분기 :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보전 ○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내역(조례 제1호~9호) (단위 : 천원) 연도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전율 계 저소득 (수영장)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22 1,432,858 333,920 141,546 950,860 6,533 1,432,858 0 100% ’21 302,780 188,746 33,935 77,371 2,728 302,780 0 100% ’20 455,559 237,824 104,154 96,287 17,293 399,525 44,214 87.7% ’19 1,119,093 578,881 298,351 221,195 20,665 1,032,234 86,859 92% ’18 1,046,454 553,866 259,756 206,140 26,691 897,208 149,246 85% 조례 개정(’21.7.20.)으로 ’22년 사용료 감면손실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초과분은 시립청소년센터 민간위탁금 (타 사업) 집행잔액으로 100% 보전 Ⅲ 행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 사용료감면 프로그램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필수 접수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붙임2) 참고하여 기관별 작성 ▶ 관련 내용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참고 ○ 사용료감면 대상 자격 확인 시 민원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의 증명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2회 이상 필요시 해당 자치구에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그 외 경우, 지원 대상 지속 여부 확인 시기 : 연 2회(5월, 11월) 권고 ▶ 시설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협조 요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신분증 복사, 촬영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단, 다자녀가족 청소년 감면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여부 및 유효기간(막내가 13세 이하) 등 확인하여 적용 Ⅳ 향후 일정 ○ ’23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통보 : ’23. 2월 ○ ’22년 4분기 감면 내역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23. 2월 붙임 1. 사용료 감면 현황(양식)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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