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199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서영주 전규영 06/16 임지훈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추진 계획 2022.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추진 계획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ㅇ’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 ㅇ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서울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 추진근거 ㅇ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임산부 교통비 지원 추진 기본계획(가족담당관-5443, ’22.3.15) 추진경과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의뢰？완료 : ’21. 9월 ~ 12월 ㅇ 자치구 의견수렴 : ’21. 10월, 12월 / ’22. 3월 ㅇ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 : ’22. 4월 Ⅱ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ㅇ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ㅇ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ㅇ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신용카드사 공모·협약 추진 : 사업에 적극적인 다수 카드사를 선정하여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 제고 ※ 협약 신용카드사(6개)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은행) ㅇ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전국 버스 및 지하철, 택시, LPG·전기차 충전, 고속·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카드사에 따라 사용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ㅇ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ㅇ사업예산 : 10,029백만원 지원방식 ㅇ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 자격 확인(임신여부, 거주요건) 및 결정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받는 시스템 구축 임 산 부 (지원 신청) ？ 임산부교통비 지원 시스템 (자격 확인) ？ 카 드 사 (지 급) ？ 임 산 부 (사 용) 온라인/방문신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카드사용 Ⅲ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ㅇ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지원받도록 절차 간소화 및 편의 제고 ㅇ 신규사업 안정화 방안 및 지원금의 부정 사용 예방대책 마련 세부 추진 계획 ㅇ (서비스 신청) 임산부가 온라인(임산부교통비 신청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 - 7.1 신청자 집중현상 대비,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5부제 운영으로 분산 신청 유도 신청일 7.1(금) 7.2(토) 7.3(일) 7.4(월) 7.5(화) 7.6(수)이후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ㅇ(접수 및 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신청자 요건(임신 여부, 서울시거주 요건) 확인 -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한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신청 및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를 동시 신청하여야 함 ※ 행안부 맘편한 임신 시스템 상 지자체 서비스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록 예정 ㅇ (지원금 지급) 카드사는 시스템에서 적격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규 카드 발급？배송 또는 신청자 기존 이용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지원카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는 체크카드에 지급 ㅇ (정산 및 예산지급) 카드사 요청에 따라 이용자 바우처 사용액 사후 정산 - 이용자가 사용한 바우처 금액은 카드사 요청에 의거 서울시에서 카드사에 매월 정산(12월 사용액은 익년 1월 정산) ㅇ 추진체계 및 업무흐름도 ※ 기관별 역할 구 분 업 무 내 용 서 울 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시스템 권한 관리(자치구) ？예산 편성, 사업 평가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 정산 자 치 구(담당부서) ？대상자 관리 ？시스템 권한 관리(동주민센터) ？사업 홍보 및 교육, 통계관리 등 ？부정수급 환수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 관리 (해당 주소지) 신용카드사 ？카드 발급·배송,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거래내역 관리 ？ 서울시와 바우처 비용 정산 ㅇ 신규 사업 안정화 체계 마련 및 지원금 부정 사용 방지 - 효율적 민원응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자치구 담당자, 다산콜센터 교육 시행, 포인트 지급 및 카드사용 관련 신용카드사 콜센터 운영 - 대중교통, 주유소 등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만 바우처 포인트가 사용되도록 신용카드사 시스템 구현 홍보 계획 ㅇ 임산부 방문 장소(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ㅇ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및 지하철 모서리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ㅇ 시민 게시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홍보 영상 제작·표출 ㅇ 자치구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게시 (자치구 홍보·운영비 교부) Ⅳ 향 후 일 정 ㅇ 자치구 담당 및 다산콜센터 상담사 교육 : ’22. 6. 22 ~ 23 ㅇ 매뉴얼 배포 (자치구, 다산콜센터, 신용카드사) : ’22. 6. 23 ~ 27 ㅇ 시스템 시뮬레이션·점검 : ’22. 6. 15 ~ 6. 24 - 이용자 신청→동주민센터 확인→신용카드사 연계→바우처 지급 -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입력, 지원 자격 승인 및 반려(문자·알림톡 발송) 등 ㅇ 자치구 홍보물 및 보도자료 배포 : ’22. 6. 20 ~ 6. 24 ㅇ 지하철 모서리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 ’22. 6. 27 ~ ㅇ 사업 시행 : ’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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